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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년 FTA 피해보전직불제 및 폐업지원제 사업 신청 접수 알림 트위터 페이스북
작성자 방어동관리자 작성일 2018-07-09 조회수 12
글내용 2018년 FTA 피해보전직불제 및 폐업지원제 사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사업대상자를 모집하오니
신청자격이 되는 농업인은 붙임 서류를 작성하여 2018. 7. 31.(화)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사 업 명 : 2018년 FTA 피해보전직불제 및 폐업지원제 사업
□ 신청기간 : 2018. 7. 11. ~ 7. 31.
□ 신청장소 : 동구청 5층 해양농수산과(문의 052-209-3538)
□ 지원품목 : 염소
□ 신청자격(각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1) 피해보전직불제
- 농업인등에 해당하는 자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근거하여 농업경영체로 등록한자
- 염소를 한·호주 FTA의 발효일(‘14.12.12.) 이전부터 생산한 자
-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염소의 사육 등을 직접 수행(일부만 위탁하는 경우 포함)한 자
- 2017년에 염소를 판매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자
2) 폐업지원제
- 2018년도에 염소를 사육하고 있는 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자
- 한·호 FTA의 발효일(‘14.12.12.) 이전부터 폐업지원금 신청한 사업장·토지 등에 대하여 정당하게 소유권을 보유한 자
- 한·호 FTA의 발효일(‘14.12.12.) 이전부터 ’17년도까지 염소 사육 규모 등이 20마리 이상


□ 신청서류
1) 피해보전직불제
① 피해보전직불금 지급신청서(구청에 비치)
② 증빙서류(신청인 본인이 준비해야 함)
- 지원품목을 실제 생산하는 농업인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생산사실 확인서, ’17년도 판매 기록 등)
- FTA 발효일 이전부터 지원품목을 생산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판매 및 구매서류 등)

2) 폐업지원제
①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구청에 비치)
② 사후관리 이행사항 확인서(구청에 비치)
③ 증빙서류(신청인 본인이 준비해야 함)
- 철거·폐기하려는 사업장·토지·입목 등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지급대상자 자격요건 입증 서류(판매 및 구매서류 등)
□ 구비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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