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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청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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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청구제?

대규모의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사항의 경우 정식 민원서류 제출 전, 민원처리의 가ㆍ부를 사전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 민원

  • 복합민원 중 정식민원 신청 시 보완사항이 많아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민원
  • 대규모 경제적 투자비용이 소요되는 민원

처리절차

처리절차

유의사항

  • 사전심사청구제는 정식 민원을 처리하해 반드시 거치는 절차가 아니라 민원인 신청에 의해 임의로 실시되는 제도입니다.
  • 사전심사결과는 인허가의 가.부만 판단하는 적으로, 다시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하셔야 처리 가능합니다.
  • 사전심사 시 가능하다 결정된 민원은 민원인의 귀책사유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심사 통보 시 지적하지 않은 다른 이유를 들어 불허처분 할 수 없습니다.
현재 콘텐츠 업무 담당자는 김경순 (민원지적과) ☎ 052-209-3822 입니다.
최근 업데이트 : 2017-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