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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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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금 및 중가산금

가산금 및 중가산금
가산금 납부 기한 내 완납하지 않은 경우 납부 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지방세(본세)의 3%를 1회에 한하여 징수합니다. 가산금은 납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중가산금 납부 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시 마다 체납된 지방세(본세)의 1.2%를 징수 합니다. 단, 체납된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중가산금이 징수되지 않습니다. (2001.1.개정) 중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중가산금은 납부지연에 따른 이자적인 성격입니다.

독촉 및 체납처분

독촉 및 체납처분
구분 독촉 및 체납처분의 시기와 내용
독촉 납부 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은행납인 경우 50일)
체납처분 독촉기간 경과후 체납자의 재산에 가해지는 일련의 행정제재 조치
1) 압류 독촉을 받고 지정한 기한까지 미납시 압류재산 : 부동산 · 자동차 등 동산, 무체재산권 및 봉급, 예금 등
2) 공매 압류재산의 강제매각 절차
부동산 - 한국자산관리공사 대행
차량 - 구청에서 직접 공매
3) 청산 매각재산의 배분절차
채권순위에 의거 공매대금
배분 징수금 충당 및 타 채권자 교부

번호판 영치

독촉을 받고 지정한 기한까지 미납시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관허사업 제한은 지방세 납세보전을 위한 방법 중 하나로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에 그 주무관청에 관허사업의 제한, 정지 또는 취소를 요구함으로써 체납자의 세금 납부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지방세를 3회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세 기본법 제65조에 따라 인·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 신용제한

지방세 체납자 중 일정금액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는 체납정보를 금융기관에 제공, 금융기관에서 신용불량자로 등록하게 하여 경제활동에 제한을 받게하는 제도입니다.

등록대상

  •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결손처분액 포함)이 5백만원 이상인 자
  • 1년에 3회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백만원 이상인 자

형사처벌

조세를 포탈하거나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기본법 제129조 내지 제133조의 14 규정에 의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콘텐츠 업무 담당자는 손보람 (세무과) ☎ 052-209-3265 입니다.
최근 업데이트 : 2017-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