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규제애로신고

홈 > 전자민원 > 통합신고센터 > 규제개혁신고 > 규제애로신고
인쇄

우리 구에서 구민 여러분의 생활에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각종 행정규제에 대한 신고나 의견을 주시면 잘못된 행정규제를 시정하고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제개혁신고
신고대상 법령/조례/규칙 등이 다음과 같이 과도하고 불합리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
기업의 자유로운 경쟁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인·허가 등록 등 사전 진입제한, 각종 준수사항 등 개인의 자율과 창의성을 간섭하는 사전적, 획일적인 규제
건축·소방·토지·교통·위생 등 절차가 모호하고 비현실적인 규제로 부정과 비리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내용
기타 공무원의 규제집행이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과도한 내용
신고방법 신고자 인적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고 신고사항을 6하원칙에 의해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신고된 내용은 우리구 기획예산실에서 접수,처리 후 결과를 이메일이나 홈페이지로 회신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과 관련없는 내용은 해당 게시판으로 이동하겠습니다.)
현재 콘텐츠 업무 담당자는 김미애 (기획예산실) ☎ 052-209-3053 입니다.
최근 업데이트 : 2018-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