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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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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납세의무자

  •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자 (사실과세 원칙 규정)
  • 간주취득자 : 지방세법에서 취득자로 보는 자
    (예)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취득으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봄

납세지

  • 등록세 납세지를 원칙으로 하되, 납세지를 특정하지 않은 경우는 취득물건의 소재지로 함
    • 부동산·입목(취득물건의 소재지), 선박(선적항), 항공기(정치장), 차량 · 기계장비(등록지), 광업권 · 어업권 · 골프회원권 · 승마회원권 · 콘도미니엄회원권 ·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골프장 · 승마장 등 소재지)
  • 동일한 과세물건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재지별 안분

과세표준

  • 취득자가 신고한 취득당시의 가격(연부취득 시는 연부금액)
  • 신고하지 않거나 시가표준액 미달 시는 시가표준액
  • 사실상의 취득금액 : 법인장부 입증, 공매 등
    과세표준
    구 분 세율
    부동산 유상취득 농지 3.00%
    기타 4.00%
    주택1%~3%
    무상취득 3.5%
    비영리 2.80%
    상속 농지 2.30%
    기타 2.80%
    원시취득 2.80%
    합유·분할·공유 2.30%
  • 주택 6억이하 1%, 6억~9억 2%, 9억초과 3%
    과세표준
    구 분 세율
    선박 유상취득 3.00%
    무상취득 3.00%
    상속 2.50%
    원시취득 2.02%
    수입취득 2.02%
    차량 비영업용 승용차 7.00%
    (경차) 4.00%
    비영업용승용차 외 5.00%
    (경차) 4.00%
    자동차외 차량 2.00%
    기계장비 기계장비 3.00%
    건설기계외 2.00%
    항공기 항공법 단서 2.00%
    그 밖의 항공기 2.01%
    2.02%
    입목, 광업권 등 기타 2.00%

면세점

  • 취득가액 50만원 이하 : 면세
    • 현행 부동산 및 소형선박은 등록세 3천원 미만 시 3천원을 부과
    • 취득세와 통합함에 따라 취득가액 기준으로 면세점 일원화

신고·납부

  •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
    • 납세편의를 위해 납부기한을 현행 30 → 60일로 대폭 확대

가산세 등

가산세
구 분 변경 가산세액
신고불성실 취득세액(부족분)의 20%
납부불성실 취득세액(부족세액)×3/10,000 ×지연일자
현재 콘텐츠 업무 담당자는 손보람 (세무과) ☎ 052-209-3265 입니다.
최근 업데이트 : 2017-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