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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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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는 정책을 결정ㆍ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관련근거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3조

정책실명제 ‘정책실명 공개과제’ 선정

국민적 관심이 높고 영향이 큰 사업들은 정책실명 공개과제로 선정하여 국민들이 그 주친사항을 알 수 있도록 공개

선정기준

  • 주요 현안사업
  • 30억원 이상 대규모 공사 또는 사업, 1억원 이상 연구·용역 사업
  • 국민이 공개하기를 요청한 사업(국민신청실명제)
  • 그밖에 구청장이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선정 및 공개절차

장애인 등록 상담 및 구비서류 안내(민원인→동주민센터)

‘정책실명 공개과제’의 선정기준 마련 및 사업부서 통보
(울산광역시 동구 정책실명제 운영계획)

선정 기준 통보

‘정책실명 공개과제’의 선정기준 마련 및 사업부서 통보
(울산광역시 동구 정책실명제 운영계획)

‘정책실명 공개과제’ 제출 및 국민신청실명제 접수

공개과제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사업 제출(사업부서→정책실명제 총괄관리 부서)
공개를 원하는 사업 접수(국민→업무담당자 이메일 또는 우편·방문 접수)

‘정책실명 공개과제’ 선정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서 ‘정책실명 공개과제’ 선정

‘정책실명 공개과제’ 공개

울산광역시 동구 홈페이지 공개
(게시자 : 사업(업무)추진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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