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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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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의 기본원칙

최저생활보장의 원칙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생계·의료·주거·교육·자활 등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

보충급여의 원칙

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한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액과 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합한 수준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지원

자립지원의 원칙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가 근로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활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

개별성의 원칙

급여수준을 정함에 있어서 수급권자의 개별적 특수 상황을 최대한 반영

가족부양 우선의 원칙

급여신청자가 부양의무자에 의하여 부양될 수 있는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에 우선하여 부양의무자에 의한 보호가 먼저 행해져야 함

타급여 우선의 원칙

급여신청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에 우선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가 먼저 행해져야 함

보편성의 원칙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시키는 국민에 대하여는 성별, 직업, 연령, 교육수준, 소득원, 기타의 이유로 수급권을 박탈하지 아니함

급여 개요

급여의 종류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자활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생계급여

일반생계급여

  • 대상자 : 다음의 자를 제외한 모든 수급자
    •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의료급여특례자, 자활급여특례자)
    • 이행급여특례자
    • 에이즈쉼터(대한에이즈예방협회 등 운영시설 포함) 거주자
    • 노숙인 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 급여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하여 산정한 금액 지원
    • 가구별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액(기준중위소득 30%) - 가구의 소득인정액
[2018년도 생계급여 기준 (단위:원/월)]
2018년도 생계급여 기준 (단위:원/월)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672,105 2,847,097 3,683,150 4,519,202 5,355,254 6,191,307 7,027,359
생계급여(30%) 501,632 854,129 1,104,945 1,355,761 1,606,576 1,857,392 2,108,208

※ 8인이상 가구는 7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6인가구 선정기준의 차액을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긴급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중 15%에 해당하는 다음 금액을 지급(′18년 기준)

긴급생계급여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지급액(원) 250,816 427,065 552,473 677,880

803,288

928,696 1,054,104

※ 8인이상 가구는 가구원 1인 추가시 125,408원 추가지급

주거급여

일반주거급여

  • 대상자 : 다음의 자를 제외한 모든 수급자
    ※ 주거급여 제외 대상자 :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로서,의료특례 수급자 및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 등이 포함
  • 급여액 : 기준 중위소득43%이하에 해당하는 수급자에게 급지별 기준 임대료와 수급자의 실제 입차료를 비교하여 급여 지급

[2018년도 주거급여 한도액 (단위 : 원/월)]

일반 주거급여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672,105 2,847,097 3,683,150 4,519,202 5,355,254 6,191,307 7,027,359
주거급여(43%) 719,005 1,224,252 1,583,755 1,943,257 2,302,759 2,662,262 3,021,765
기준임대료
(광역시-3급지)
153,000 166,000 198,000 231,000 242,000 276,000  

기타급여

교육급여

[2018년도 교육급여 기준(단위:원/월)]

교육급여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672,105 2,847,097 3,683,150 4,519,202 5,355,254 6,191,307 7,027,359
교육급여(50%) 836,053 1,423,549 1,841,575 2,259,601 2,677,627 3,095,654 3,513,680
  • 고등학생 : 입학금ㆍ수업료/ 교과서대(학교마다 상이) 연 1회
  • 초ㆍ중ㆍ고등학생 : 부교재비 (초 66,000원 / 중ㆍ고 105,000원)
  • 초ㆍ중ㆍ고등학생 : 학용품비 (초 50,000원 / 중ㆍ고 57,000원)
  • 해산급여 : 출산시 1인당 600천원(쌍둥이는 1,200천원 지급)
  • 장제급여 : 근로능력 유무와 관계없이 1구당 75만원
  • 자활급여 : 자활지원 참조
  • 의료급여 : 의료급여법이 정하는 바에 따름
현재 콘텐츠 업무 담당자는 이희정 (생활지원과) ☎ 052-209-3413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