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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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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 보호 연령

  • "청소년"이라함은 19세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만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자를 제외한다.
  • 공 포 : 2005. 3. 24( 법률 제 7,423호)

각종 법령상의 청소년관련연령 현황

각종 법령상의 청소년관련연령 현황
법률명 적용연령 청소년 관련사항
식품위생법 19세미만(청소년보호법개념과 동일)
  • 영업장외 시간적 소요대가 금품수수 금지
  • 청소년 유흥접객원 고용금지
  • 청소년출입 고용금지업소 출입·고용금지
  • 주류제공 금지
공중위생관리법 19세미만(청소년보호법개념과 동일)
  • 숙박업(이성혼숙금지)
국민건강증진법 19세미만(청소년보호법개념과 동일)
  • 청소년 대상 담배광고 금지
사행행위등규제 및 처벌특례법 19세미만(청소년보호법개념과 동일)
  • 회전판돌리기 영업장 입장금지
풍속영업의규제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업종에 따름
  • 유흥·단란주점(19세미만)
  • 비디오감상실·노래연습장·게임제공업 (18세미만)
  • 무도장·무도학원(20세미만)등에의 출입금지
영화진흥법 18세미만(고교생포함)
  • 관람 등급구분(연소자)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18세미만(고교생포함)
  • 연소자 출입금지
    (게임장업, 노래연습장, 비디오감상실 등)
공연법 18세미만
  • 연소자 유해공연물 관람금지
아동복지법 18세미만
  • 요보호대상 아동
청소년기본법 9세이상 24세미만
  • 청소년의 개념(육성)
근로기준법 15세미만
  • 취업금지 최저연령
18세미만
  • 도덕상·보건상 위험·유해업종 취업금지
소년법 12세이상 20세미만
  • 비행청소년 보호처분
  • 형사처분에 대한 특별조치
형법 13세미만
  • 해당연령의 청소년 간음·추행시 강간·강제 추행에 준하여 처벌
14세미만
  • 범죄에 대한 처벌 면제(책임성 조각)
16세미만
  • 혹사행위 금지
학교보건법 -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유흥업소, 숙박업 사행 행위장 설치 금지
현재 콘텐츠 업무 담당자는 최연수 (사회복지과) ☎ 052-209-3458 입니다.
최근 업데이트 : 2017-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