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2-08-07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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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일부터 적용되는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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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4,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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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8월 2일부터 적용되는 [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 개정 법률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근로기준법 본문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부칙
제4조(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의 근로기간이 최초로 1년이 되는 근로자로서 그 1년간 출근 기간이 80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예를 들면
2005년 1 월 1일 입사한 근로자가 2011년 6월 1일~2011년 8월 31일까지 징계를 받아 정직처분으로 80% 미만 근무하였습니다. 이 근로자는 2012년 1월~7월까지 7개월간 만근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도 2012년 8월 2일부터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지요?.
답변> 귀하가 언급한 바와 같이 부칙의 적용례를 보면 개정법 시행 후 근로기간이 1년이 되는 근로자부터 적용을 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2012.8.2. 이후 1년 경과 후부터 적용을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2011년도 기간의 출근율이 80% 미만이라 하더라도 법 시행이 이전에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개정된 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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