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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4-12 15:49
펌>‘오세훈표 서울시’ 노동존중특별시 기로에 서다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533  

▲ 표1 ▼ 표2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오세훈표 서울시’ 노동존중특별시 기로에 서다

10년 쌓아 온 공든탑, 대부분 보류·폐기·수정 … 노동계 “노동정책 후퇴·구조조정 시도 안 돼”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끌어 갈 ‘서울시 시대’가 열렸다. 그러나 ‘오세훈표’ 서울시는 아직 윤곽이 잡히지 않고 있다. 부동산 재개발·재건축 공약 이외에 오세훈의 서울시를 가늠할 만한 잣대가 분명치 않다. 노동정책은 사실상 전무하다. 오히려 기존 노동정책을 수정·보류하겠다는 입장만 나온 상태다. 지난 10년간 서울을 지켜 온 가치, ‘노동존중특별시’ 운명은 어떻게 될까.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 87% 위기에 놓여

오세훈 시장의 노동정책은 공식적으로는 없다. 그의 선거공보물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공약,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노동공약을 찾기 어렵다. 그의 노동정책을 가늠할 수 있는 ‘단서’는 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기존 서울시 정책공약에 대한 지속성 여부를 물은 것에 대한 답변에서다.

오 시장은 229개의 박원순 전 시장 정책공약 중 171개(74.7%)를 보류·폐기하거나 수정·보완할 것이라 답했다. 고용·노동정책은 더한 위기에 놓였다. 전체 정책공약 중 ‘노동’ ‘일자리’ ‘고용’ ‘근로’ ‘직장’ ‘채용’을 키워드로 뽑아 낸 23개를 별도로 살펴보니, 20개(87.0%)가 보류·폐기 또는 수정·보완 명단에 올랐다.<표1 참조>

“계속 추진” 입장을 밝힌 공약은 △외국인 대상 노동·법률 상담지원 △운수노동자 안전·처우 개선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 추가고용 등 3개에 그쳤다. 나머지 △서울시 노동사회위원회 설치는 보류·폐기로, △건설하도급 적정공사비 확보·적정임금제 정착 △좋은 돌봄·일자리 서울 사회서비스원 설치 △서울형 노동안전기준 확대·강화 △서울형 유급병가 도입 △ILO 국제기준 맞는 노조설립 지원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개편·기능 확대 등 19개는 수정·보완 대상이다.

서울시 노동정책 ‘3대 기본계획’으로 발전

서울시는 지난 10년간 선도적인 노동정책을 펼쳐 왔다. ‘전국 지자체 최초’라는 수식어는 대부분 서울시 몫이었다. 서울시는 ‘노동존중특별시’를 표방하며 1·2차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노동정책 전담부서인 고용노동국(현 노동민생정책관) 신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생활임금 1만원 도입, 노동이사제 도입 등 새로운 길을 만들어 냈다.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2차 노동정책 기본계획에서는 코로나19로 크게 고통받는 필수노동자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보호, 그리고 노동안전 대책 강화라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했다. 서울시는 당시 “1차 기본계획에서는 조례 제정, 인프라 확충을 통한 토대 마련과 고용의 질 개선, 취약노동자 보호에 집중했다”며 “2차에서는 사각지대에 놓인 새로운 고용형태 노동자 보호, 건강하게 일할 권리 보장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해서 필수노동자 전담조직 신설과 실태조사를 통한 지원정책 수립, 동북권·서남권 노동자지원센터 2곳에 플랫폼노동자전담팀 신설, 2022년 서울노동안전보건센터 설립 같은 새로운 사업계획을 선보인 것이다. 노동안전보건센터를 만들어 이미 설립된 노동권익센터·감정노동자권리보호센터와 함께 전문적 노동자 보호체계를 완성한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같은달 ‘2차 서울특별시 감정노동종사자권리보호 기본계획’과 ‘건강한 일터 실현을 위한 노동안전보건 기본계획’도 같이 내놓았다.

양대 노총 위탁운영하는 노동자지원센터 “걱정”

그런데 오 시장이 이런 사업계획을 이어 갈지에는 의문부호가 찍히고 있다. 단적인 예가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의 운명이다. 서울시는 동북권·서남권 노동자지원센터 2곳에 플랫폼노동자전담팀을 신설한다고 했지만, 정작 오 시장은 전임시장의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개편과 기능 확대 정책공약을 수정·보완 대상으로 분류했다. 노동자지원센터는 노동법률 상담·교육, 영세·소규모 노동자 지원사업, 노동자 문화·복지 프로그램 운영 등을 맡고 있다.

서울시는 도심권(종로)·동남권(송파)·동북권(동대문)·서남권(금천) 등 4개 자치구에 시립 노동자지원센터와 서초·강남·동작구를 제외한 18개 자치구에 구립 노동자지원센터를 두고 있다. 2021년까지 25개 전 자치구에 노동자지원센터를 두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운영 중인 노동자지원센터는 대부분 양대 노총이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이 민주노총을 탐탁지 않게 여겨 왔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구립 노동자지원센터 관계자는 “솔직히 어떻게 될지 고민이 된다”면서도 “노동자지원센터는 서울시특별시 근로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시설인데 함부로 손댈 수는 없지 않겠냐”고 조심스럽게 내다봤다.

올해 노동정책 예산 2020년보다 18.8% 감축

문제는 내년이다. 올해 사업은 이미 예산이 잡혔으니 그대로 진행하겠지만 내년 예산 편성시 2차 기본계획에서 세운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겠느냐는 것이다.

서울시는 올해 노동정책담당관 소관 예산으로 291억7천548만7천원을 편성했다. 지난해 359억1천646만7천원의 81.2%에 그치는 수치다. 어디에서 67억4천98만원(18.8%)이 줄어든 걸까.
예산이 감축된 곳을 살펴보면

△서울노동권익센터 운영 2020년 42억3천290만3천원→2021년 38억2천995만2천원으로 4억295만1천원(9.01%)
△전태일기념관 운영 31억6천482만원→15억7천866만2천원으로 15억8천615만8천원(50.1%)
△노동존중문화 확산 6억1천18만원→4억5천443만1천원으로 1억5천574만9천원(25.5%)
△서울형 좋은 일자리 모델 확산 프로젝트 1억5천만원→6천만원으로 9천만원(60.0%)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 9억7천600만원→7억5천320만원으로 2억2천280만원(22.8%)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 24억3천280만원→21억3천220만원으로 3억60만원(12.4%)
△지역 노사민정 협력 지원 9천243만3천원→4천500만원으로 4천743만3천원(51.3%)이 각각 감소했다.

내년 예산서 신규사업 추진 가능성 의문부호

반면 서울시 직장내 괴롭힘 예방·지원은 올해 신설(2억1천600만원)됐다.

이어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지원 78억2천412만5천원에서 93억2천974만8천원으로 15억562만3천원(19.2%)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 운영 15억4천166만6천원→15억9천314만6천원으로 5천148만원(3.3%)
△노동권익 보호 활성화 5천972만원→9천640만원으로 3천668만원(61.4%)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활성화 3억7천232만2천원→3억9천635만9천원으로 2천403만7천원(6.5%)
△서울시 노동자복지관 확충 18억3천700만원→57억3천300만원으로 38억9천600만원(212.1%)
△서울시 강북 노동자복지관 확충 24억950만5천원→24억4천200만원으로 3천249만5천원(1.3%) 각각 증가했다.

박원순 시장 들어 노동존중특별시 사업으로 새롭게 펼쳐 왔던 노동권익센터·전태일기념관·노동존중문화 확산·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에서 예산이 줄어든 게 확인된다. 박원순 전 시장이 사망한 뒤에 벌어진 일이다. 오세훈 시장이 이끄는 서울시라면 어떨까.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올해야 기존 예산에서 움직이겠지만 내년 예산과 사업을 잡을 때 서울시가 발표한 신규 사업을 포함할지는 의문”이라며 “서울시의회도 서울시가 올린 예산안을 심사할 뿐이지 새로운 사업을 만들지는 못한다”고 설명했다.

공무원·산하기관 퇴출제도·구조조정 ‘트라우마’

오세훈 시장이 예전처럼 공무원 사회를 뒤흔들지 모른다는 걱정도 깊다. 오 시장은 과거 서울시장 재직시절 ‘효율성’을 강조하며 공무원 퇴출제를 도입해 논란을 산 바 있다. 이른바 ‘무능·불성실 공무원’을 분류해 현장시정지원단으로 보낸 뒤 한강둔치 청소, 도로안내표지판 조사, 노숙인 시설 봉사 등의 업무를 맡겼다. 잊지 못할 ‘트라우마’다.

서울시 공무원들이 긴장하고 견제하는 이유다. 전국공무원노조 서울지역본부는 지난 8일 입장문에서 “오 시장 재임 시절 공무원 퇴출제에 대한 치명적 기억이 있다”며 “보궐선거 짧은 임기 동안 과거의 상처를 보듬고 회복하는 데 정성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것이 “오 시장 첫 번째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런 효율성 강조와 퇴출조직 운영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강호원 서울교통공사노조 수석부위원장은 “2008~2011년은 암흑기였다”며 “오세훈 시장 사람들이 사장으로 와서 (통합 전)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에 대한 퇴출조직을 운영하는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해서 현장이 아수라장이었다”고 회고했다. 그는 “당시 퇴출조직 운영으로 많은 사람들이 나갔다”며 “그런 일이 재연될까 걱정한다”고 전했다.

전국 지자체 최초 도입한 노동전담부서 운명은

오세훈 시장의 재등판으로 서울시 노동정책과 노사관계 그 모든 것이 시험대에 올랐다. 당장 서울시 노동정책민생관(국)과 노동정책담당관(과) 운명부터가 문제다. 오 시장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시민숙의예산제 추진,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설치, 서울시 노동사회위원회 설치 등 22개 정책을 폐기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현장에서 ‘시민참여’ ‘청년청’ ‘혁신’ ‘민주주의’ ‘노동민생’ 관련 부서의 축소·폐지가 뒤따를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특히 노동정책을 전담하는 노동정책담당관이 직격탄을 맞는다면 지난 10년간 추진해 온 노동존중특별시 사업 모두가 비슷한 운명을 맞을 수 있다.

오정환 전국공무원노조 서울시청지부장은 “새 시장이 전임시장이 만든 부서를 어떻게 조정할지에 내부 관심이 높다”며 “이 과정에서 직원들의 새 부서 배치나 진급 관계에서 불이익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투자·출연기관도 사정은 비슷하다. 강호원 수석부위원장은 “지금도 오세훈 시장 사람 중 누가 공사 사장으로 온다더라는 소문이 무성하다”며 “공사는 구조적인 재정적자에 시달리고 있는데 오 시장이 먼저 자구책을 요구하면서 구조조정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양대 노총 예의주시 “노동정책 후퇴 없어야”

이런 상황을 서울시 노동단체들은 예의주시하고 있다. 노동정책 후퇴와 함께 노사관계 악화를 우려한다. 김진억 민주노총 서울본부장은 “오 시장은 과거 복지보다는 효율성을 강조하며 친자본 정책을 펼쳐 왔다”며 “이런 면에서 기존 노동정책을 뒤집거나 신규 사업을 추진하지 않거나 하는 방향으로 후퇴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산하기관장도 오 시장 사람들이 오면 과거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다”며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병일 한국노총 서울본부 상임부위원장은 “오 시장이 전임시장의 좋은 노동정책을 폐기하지 않고 충분히 고민하고 이어 가길 바란다”며 “새로운 노동정책은 노동계와 상의해서 상생의 노사관계를 만들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김종진 선임연구위원은 “서울시는 지난 10년간 지방사무에 노동정책을 만들어 타 시·도의 모범이 됐는데 자칫 근간이 흔들릴까 걱정”이라며 “청년청·노동권익센터·직장맘지원센터 등 이런 정책까지 흔들리는 건 지방정부 사회정책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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