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고용보험 가입 넉 달 만에 50만명 넘어

10명 중 6명 보험설계사 … 노동부 “미가입 사업장 직권가입 추진”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수고용 노동자가 50만명을 넘어섰다. 올해 7월 가입을 시작한 지 네 달 만이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12개 직종 가입 대상은 100만명 규모로 추정되는데 절반가량이 고용보험 제도에 안착한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국세청 소득신고에도 고용보험 가입이 누락된 특수고용 노동자를 확인해 이달부터 직권가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2일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보험을 적용받는 보험설계사·택배기사·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등 12개 직종 특수고용 노동자 가입자가 지난 10일 기준 50만3천218명이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가입신고를 했으나 가입 절차상 문제로 ‘납부유예’ 상태인 방과후학교 강사 7천388명은 빠진 수치다. 방과후학교 강사는 현재 각 학교별로 가입신고를 받고 있는데, 보험료 부담 의무가 있는 사업주는 각 지역 교육감이다. 노동부는 3월15일까지 고용보험 적용 대상자를 판단해 교육감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 12개 직종 특고 노동자를 100만명 규모로 추정한다. 다만 월 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이고 만 65세 미만 고용보험 가입자격을 충족하는 특고 노동자는 이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예상한다. 고용보험 가입 대상과 범위가 유사한 산재보험 특고 입직자는 61만명 수준이다.

현재까지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고 노동자 10명 중 6명은 보험설계사다. 29만719명(57.8%)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어 방문판매원(10.5%), 택배기사(9.3%), 학습지 방문강사(7.5%) 순이다. 가입자는 서울(74.4%)과 경기(9.4%)에 집중돼 있는데 보험설계사 사업장의 41.2%가 서울에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연령별로는 50대(35.8%), 40대(32%), 30대(16%), 60대 이상(10.6%) 20대(5.5%) 순이다. 성별로는 여성이 64.8%로 남성(35.2%)보다 많다.

특고 고용보험 관계 성립신고를 한 사업장은 2만4천830곳인데 피보험자가 있는 곳은 1만2천17곳(59.8%)이다. 규모별로는 5명 미만 사업장이 40.7%로 가장 많고 10~29명 사업장이 33.6%로 뒤를 이엇다. 5~9명 사업장도 20.2%로 30명 미만 사업장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고 노동자는 이직 전 2년 동안 12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일반노동자와 달리 일정 수준 이상 소득감소도 수급요건에 해당한다. 출산 전 3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출산전후급여도 받을 수 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