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 소속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지난 29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에서 민영화·구조조정 저지와 공공성 강화를 요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양대 노총 공공노동자들이 윤석열 정부의 공공부문 민영화 시도 중단을 촉구하며 서울시내를 행진했다. 비슷한 시각 인근에서 열린 보수단체 집회로 서울 광화문 일대 교통이 혼잡했지만 일부 시민은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며 노동자에게 지지를 보냈다.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29일 오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부터 남대문 일대까지 3개 차선에 운집해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폐기 △민영화·구조조정 저지 △공공성 강화를 요구했다. 이날 집회 참여 인원은 주최쪽 추산 5만명이다. 양대 노총 공대위는 민주노총 공공기관 산별노조인 공공운수노조(위원장 현정희)·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와 한국노총 공공기관 산별노조·연맹인 공공노련(위원장 박해철)·공공연맹(위원장 류기섭)·금융노조(위원장 박홍배)의 연대 협의체다.

“정부를 민영화 추진본부로 바꾸려 해”

공공노동자들은 정부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망령을 되살린다고 비판했다. 박해철 위원장은 “정부의 공공기관 구조조정의 뼈대는 공공기관 인력 감축과 노동자 복지 축소, 임금체계 개악으로 박근혜 정부의 불법적인 2대 지침이 되살아온 듯하다”며 “공공기관을 축소하고 업무를 민간에 넘기면 국민 피해만 가중된다”고 지적했다.

현정희 위원장은 “국정과제 곳곳에 민영화를 암시해 놓고도 아니라고 거짓말하면서 인력·예산을 줄이고 자산을 팔아 치우라고 한다”며 “이를 넘어 이제 국방부를 방위산업부로, 국토교통부를 건설산업부로 바꿔 정부부처를 민영화 추진본부로 바꾸려 한다”고 비판했다. 결의대회보다 하루 앞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부처의 산업부처화를 강조한 것을 두고 한 비판이다.

박홍배 위원장은 “정부는 민영화를 추진하면 자신들을 지지하는 재벌에게 먹을거리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공공노동자가 똘똘 뭉쳐 양대 노총 노동자까지 연대한다면 정권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순자 위원장은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공공의료와 보건의료 인력의 태부족을 확인했고, 보건의료 노동자를 방역의 주역으로 칭송했다”며 “그러나 정권교체 후 윤석열 정부는 의료 민영화를 밀어붙이고 공공의료 보건노동자를 토사구팽했다”고 비판했다. 류기섭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탁상공론으로 만든 얄팍한 개정안을 혁신안이라며 공공부문 민영화를 추진한다”며 “최근 발생한 충북도의 공무직 사망사고도 그간 노동계가 요구한 안전대책을 도입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공공부문을 구조조정해 안전예산을 줄이면 다음 차례(에 잃는 것)는 노동자의 목숨”이라고 외쳤다.

“공공기관 부채 부풀리기는 ‘거짓선동’”

이날 결의대회를 마친 노동자들은 용산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구 삼각지역까지 행진했다. 행진에 따른 교통통제로 시민들은 불편함을 호소했지만 일부 시민은 노동자들을 응원하기도 했다. 한강대로 인근에서 노동자 행진을 바라보던 ㄱ(55·서울 강북구)씨는 “대통령이 아주 잘못하고 있다”며 “공공부문은 이윤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 삶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는 영역으로 예산 절감이 아니라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집회와 행진으로 다소간의 불편은 있지만 교과서에서 배웠듯이 이런 불편을 함께 인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노동자들은 정부가 시민에게 잘못된 정보를 선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조합원 ㄴ씨는 “정부가 공공기관 부채를 과도하게 부풀리고 인력은 되레 줄여 현재 현업의 업무강도가 높아진 상태”라며 “일하기 힘든 마당에 거짓된 선동까지 하는 것에 분노해 집회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지키자” 보수단체 노동자 위협

비슷한 시각 결의대회 장소 인근 동화면세점 앞에서는 보수단체 집회가 열렸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보수단체는 노동자를 주사파로 선동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을 요구했다.

보수단체 집회는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도 이어졌다. 일부 보수단체는 삼각지역에서 양대 노총 공대위 행진을 기다리다가 시야에 노동자들이 들어오자 “민주노총 해체” “귀족노조 해체” “문재인·이재명 구속”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자” 같은 구호를 외치며 위협했다.

보수단체 회원으로 보이는 한 남성이 인도에 대기하고 있다가 노동자들을 향해 달려들어 경찰이 제지하는 소동도 벌어졌다. 물리적인 충돌이 빚어지지는 않았지만 인근 노동자들이 놀라 황급히 대피하기도 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로 보이는 한 노인이 집회 행사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위협하는 모습도 있었다. 충돌을 우려한 양대 노총 공대위는 마무리 집회를 약식으로 치르고 해산했다.

행진에 참여한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은 “공공기관 안전 관련 예산을 삭감하면 사고 우려가 높아지고 생명을 잃을 우려가 커진다”며 “이 정부가 이런 정책을 펴는 것은 노동자와 시민 안전을 담보로 기업 이윤만 추구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