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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도7896 근로기준법위반 등 (아) 파기환…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지가 문제된 사건[…
여러 개의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한 근로…
사용자의 보험자가 손해배상을 보험금으로 …
업무상 재해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7. …
직장폐쇄 유지의 정당성 상실 여부[대법원 201…
2016도13263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라) 파기…
회식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요양급여부지급…
상장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주가 회사를 상대…
집합건물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공용부분의 변…
2013도1616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대법원 2015다233982 부당이득반환
공립학교 기간제 교원이 성과상여금 지급 대…
형식적으로 특례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갱…
공무원노동조합의 합병 사건[대법원 2016. 12.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