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조례

HOME평생학습도시 동구평생교육조례
  • (제정) 2007.06.07 조례 제 384호
  • (일부개정) 2008.07.10 조례 제 434호 제명변경
  • (일부개정) 2011.07.18 조례 제537호 울산광역시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 일부개정조례
  • (일부개정) 2015.10.29 조례 제730호
  • (일부개정) 2017.11.02 조례 제878호

제 1장 총칙

  • 제 1조 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의 평생교육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07.10❭❬개정 2015.10.29❭

  • 제 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개정 2008.07.10❭

  • 제 3조 평생교육의 진흥
    1. ① 울산광역시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평생교육을 통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경쟁력을 향상시키며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건설을 위하여 노력한다.
    2. ② 구청장은 구민 모두가 필요한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평생교육협의회❬개정 2008.07.10❭

  • 제 4조 평생교육협의회

    평생교육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동구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8.07.10❭

  • 제 5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①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개정 2008.07.10>
    2. ②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공동사업❬개정 2008.07.10>❬개정 2015.10.29❭
    3. ③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08.07.10❭❬2015.10.29❭
  • 제 6조 구성 및 임기
    1. ① 협의회는 의장,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로 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개정 2008.07.10❭❬개정 2015.10.29❭
    2. ②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③ 당연직 위원은 울산광역시동구청의 행정지원국장, 복지경제국장 및 강북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구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 의원 1명과 평생교육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08.07.10, 개정 2011.7.18, 2015.5.28❭❬개정 2015.10.29❭
    4. ④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제 7조 위원장등의 임무
    1.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직무를 총괄한다.❬개정 2008.07.10❭
    2.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8.07.10❭❬개정 2015.10.29❭
  • 제 8조 회의 등
    1. ①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개정 2008.07.10❭
    2.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 9조 간사 등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관련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평생교육관련 업무담당이 된다.❬개정 2008.07.10❭❬개정 2015.10.29❭

제3장 평생교육실무협의회❬개정 2008.07.10❭

  • 제 10조 실무협의회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울산광역시동구 평생교육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8.07.10❭

  • 제 11조 기능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① 평생교육관련 기본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5.10.29❭
    2. ② 평생교육기관과의 프로그램개발 및 연계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개정 2008.07.10❭❬2015.10.29❭
    3. ③ 평생교육기관과의 정보교류 및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개정 2008.07.10❭❬2015.10.29❭
    4. ④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08.07.10❭❬2015.10.29❭
  • 제 12조 구성 및 임기
    1. ① 실무협의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하되, 위원장은 평생교육관련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8.07.10❭❬개정 2015.10.29❭
    2. ② 당연직 위원은 구청의 평생학습관장, 구청의 평생교육 담당과장, 강북교육지원청의 평생교육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평생교육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08.07.10❭❬개정 2015.10.29❭
    3. ③ 실무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제 13조 회의 등
    1. ① 실무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개정 2008.07.10❭
    2. ② 실무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 14조 위원장 등의 임무
    1. ① 위원장은 실무협의회를 대표하며 직무를 총괄한다.❬개정 2008.07.10❭❬개정 2015.10.29❭
    2.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5.10.29❭

제 4장 평생학습관

  • 제15조 평생학습관의 설치

    구청장은 구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증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동구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개정 2008.07.10>❬개정 2015.10.29>

  • 제 16조 사무소

    평생학습관은 울산광역시 동구 관할구역 내에 둔다.❬개정 2015.10.29❭

  • 제 17조 기능

    평생학습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07.10❭❬개정 2015.10.29❭

    1. 1. 평생학습도시 정책 개발 및 연구❬개정 2015.10.29❭
    2. 2.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2의2.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신설 2017.11.2)
    4. 3. 평생교육 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지원
    5. 4. 평생교육 계획의 수립·시행 및 홍보
    6. 5. 평생교육관련 실무자에 대한 연수
    7. 6. 평생교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8. 7. 그 밖에 평생교육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 18조 운영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교육문화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학교법인에게 평생학습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제19조 운영요원 등
    1. ①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생학습관장과 필요한 직원 등을 둘 수 있다.
    2. ② 평생학습관장은 평생학습관을 대표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 20조 자격기준

    평생학습관장 및 직원의 자격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① 평생학습관장은 평생교육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평생교육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자격이 있는 교육전문가❬개정 2015.10.29❭
    2. ② 직원은 평생교육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평생교육사 자격증 소지자❬개정 2015.10.29❭

제5장 보칙

  • 제 21조 수강료 및 사용료 징수 등
    1. ①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강좌 또는 시설 이용자에게 수강료 및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5.10.29❭
    2. ② 수강료 및 사용료 징수는 수익자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일부 강좌와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10.29>
    3. ③ 제2항의 수강료 및 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08.07.10❭❬개정 2015.10.29❭
  • 제 22조 운영비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평생교육 및 장애인 평생교육기관·단체·동아리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평생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8.07.10, 2017.11.02)

  • 제 23조 관계기관 협조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8.07.10❭

  • 제 24조 수당 등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울산광역시동구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07.10❭

  • 제 2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8.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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