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노동상식|최신판례
대법원 "원청 대표가 산재예방 책임자" 판결
“재직 조건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 판례 …
취업규칙 변경 시점을 판단한 최초 판결
택시 변형사납금제 시행시 최저임금 위반 여…
법원 “재택근무 프리랜서도 근로자” 첫 판…
유성기업 ‘뻔뻔한’ 노조법 헌법소원에 ‘…
쌍용자동차노동자 손해배상 청구 파기환송
대법 “원청, 파견근로자 차별 배상해야”...…
“인터넷 모니터링 요원도 근로자”...‘재택…
대법원 “불법하도급 체불임금, 원청 책임” …
“묵시적 의사표시도 해고 해당” 대법원 기…
대상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30. 선고 …
대법원 “가구 수리기사도 근기법상 근로자…
‘요양병원 증축 현장 추락사’ 원청 대표, …
“정년 이후 재고용 기대권 인정” 대법원 첫…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