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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도19464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다) …
2018다44879(본소), 44886(반소) 임차보증금반환(…
[노동조합 설립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사건]
근로시간 면제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
버스기사의 버스 운행 사이 대기시간이 근로…
취업규칙 변경 시점을 판단한 최초 판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
"노조원 선전방송 징계는 부당"...현대중공업 …
2016도3185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
연장근로시간의 산정에 관한 월 단위 상계약…
연장근로수당 등 법정수당 산정 기준으로서…
2019다208472 손해배상(산) (바) 파기환송(일부)
저강도 소음이라도 장시간 노출 원인 난청은 …
휴업급여와 장해급여의 중복지급에 관한 사…
2015두44493 해고무효확인 (라) 파기환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