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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공용부분의 변…
형식적으로 특례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갱…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소멸시효 사건[대법원 20…
사용자의 보험자가 손해배상을 보험금으로 …
2013도1616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대법원 2015다233982 부당이득반환
법원 “택배노동자 파업 때 CJ대한통운 직영…
개인택시기사들인 원고들의 위치정보를 무단…
상장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주가 회사를 상대…
2016도13263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라) 파기…
임대차계약의 합의 갱신 여부에 대한 판단 누…
삼성전자 온양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
직장폐쇄 유지의 정당성 상실 여부[대법원 201…
맞벌이 필수 “아이돌보미는 노동자” 대법…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 사건[대법원 20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