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5-04 08:10
|
[기고]노동 있는 대선을 위한 제안
|
 |
|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76
|
윤석열의 12·3 내란사태가 가져온 6·3 대선이 시작됐다. 전 고용노동부 장관인 국민의힘 김문수 경선후보는 첫 행보로 전태일기념관을 방문했지만 내란을 옹호하는 그가 전태일을 말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지낸 홍준표 경선후보는 또다시 시대착오적인 강성노조 망국론을 들고 나왔다. 주 69시간제를 추진하다 역풍을 맞았던 국민의힘은 짝퉁 주 4.5일제를 들고 나와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한편 도올 김용옥 선생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대담에서 소년공 출신 대통령이 탄생한다면 “전태일이 대통령” 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여야 대선 후보들이 각자의 입장에서 노동을 호명하지만 심화하는 민생위기와 트럼프발 관세전쟁 공포 속에 오히려 노동 없는 대선에 대한 우려는 커지고 있다. 노동 없는 민주주의는 언제든지 제2의 윤석열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역사의 교훈을 새기면서 노동 있는 대선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한다.
누구나 인정하듯이 한국 사회 노동의 핵심과제는 임금과 노동조건이 좋고 고용이 안정된 1차 노동시장과 그렇지 못한 2차 노동시장으로 나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결이다. 이에 더해 급변하는 기술혁신과 산업구조 변동은 다양한 형태의 비임금 노동자들을 양산하고 있다.
노조로 조직된 300만명의 노동자들과 미조직 노동자 2천만명으로 분절된 구조 속에 “노동자는 하나다”라는 구호는 공허할 뿐이다. 그동안 양대 노총을 중심으로 비정규 노동자들을 조직하고 산별노조로 조직전환을 추진하는 등 성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전통적인 노사관계로는 담아낼 수 없는 취약노동자의 권익보호에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확대되는 플랫폼 노동과 프리랜서 등 디지털 자본주의는 임금노동자와 종속된 자영업자 사이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에게 노동공약은 일부 노조의 조합원만을 위한 정책으로 인식되고, 보수언론은 “정규직 이기주의”란 프레임으로 조직노동과 일하는 시민들을 갈라치기한다. 노동공약이 평범한 이웃들의 삶과 무관한 것이라고 인식되는 현실에서 정치권은 부담스러운 노동을 선거에서 앞세우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노동 없는 민주주의는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제도를 낳고 권리의 불평등은 사회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악순환에 빠진다. 민주주의란 갈등의 제도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시스템이라고 할 때, 주권자의 절대다수는 여전히 민주주의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다. 윤석열 정권이 망쳐 놓은 국가적 위기 속에 실시되는 조기대선의 시대정신은 성장과 통합, 그리고 조속한 헌정질서 회복이다.
성장과 분배의 이분법적 사고를 뛰어넘어 노동과 함께하는 성장을 위해서는 기업별 노사관계로 협소화된 우리 노사관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필자가 제안하는 한국형 노동회의소는 일하는 사람 모두를 포괄하는 이해대변기구로서 총노동과 총자본의 중앙단위 노사관계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일할 권리와 일터에서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서도 미조직된 취약노동자들의 법적 이해대변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
일각에서는 노동회의소가 노조를 약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거듭 강조하건대 노동회의소는 노조와 상호보완 관계이지 대체하는 조직이 아니다. 지자체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각종 노동권익센터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지역밀착형 성공 사례를 전국화하고 중앙단위 노동권익센터 설립을 통해 이를 지원한다면 이 역시 총노동과 총자본의 중앙노사관계 구축의 경로가 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지역 차원의 다양한 노사민정 교섭도 활성화될 것이다. 명칭을 무엇이라고 부르던 일하는 시민들을 새로운 대한민국의 당당한 주체로 참여시킬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기를 소망한다. 노사관계의 변화, 총노동자의 법적 이해대변기구 신설이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결의 해법이라고 생각한다.
이용득 노동광장 상임대표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