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5-04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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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가 알아야 할 나라살림]엉뚱한 곳에 재정 쏟아부은 윤석열 정부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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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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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이 한 달 남짓밖에 남지 않았다. 다음 정부는 최소한 윤석열 정부의 과를 답습하지 말아야 한다. 윤 정부 3년을 평가해야 다음 정권의 갈 길도 보인다.
정부 예산안은 정부의 국정 운용 방향을 평가할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다. 지난 3년간 정부 예산안, 특히 2025년도 예산분석은 지난 윤석열 정부의 재정 운용 및 정부 정책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비용 거짓 발표
검찰에만 적용 제외한 긴축 재정
윤석열 정부는 첫 번째 국정목표로 공정과 상식에 입각해 정책의 원칙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취임 초기 문제가 됐던 대통령실 용산 이전비용은 최소 2천660억원으로 정부가 밝힌 517억원보다 2천143억원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비용은 합참 청사 이전(2천418억원), 미군 용산 잔류기지 대체부지 마련비용(3천억원), 경호 및 방호강화 비용(2천억원)을 제외하고 계산한 것이다. 해당 비용까지 합하면 약 1조원 가량의 비용이 대통령실 이전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대통령경호처 예산은 2022년과 2025년을 비교했을 때 같은 기간 정부총지출 증가율인 11.5%보다 높은 43.4% 증가했다.
윤석열 정부의 재정운용 기조가 건전재정에 따른 긴축임에도 검찰 예산에는 그런 기조가 적용되고 있지 않는 측면이 있다. 구체적으로 국외훈련시 검사가 법관보다 학자금과 체제비를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사가 법관 대비 연 학자금 1만달러, 월 체류비 249달러를 더 많이 받고 있다.
또한 국외훈련 뒤 의무복무 기간에 있어서도 법관은 훈련 기간 대비 3배를 적용받고 있으나, 검사는 훈련 기간 대비 2배에 그친다. 특히 국외훈련 후 의무복무 위반시 소요경비 환수를 적용받는 법관과 달리 검사의 경우 환수 규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각종 부담금 감면·폐지 후과
두 번째 국정목표로 윤석열 정부는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제시했다. 그러나 지난해 3월 부담금을 정비하면서 기금의 재원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부담금을 감면·폐지했다. 세부적으로 여권 발급 관련 부과되던 국제교류기여금 감면으로 해외 대학에 한국학을 알리고 한국학 발전을 도모하는 ‘한국학 기반 확대’ 사업예산이 대폭 삭감 편성됐다. 전년 대비 24.8%를 감액했다. 아울러 한국문화를 해외에 알리는 목적으로 시행되는 ‘한국문화해외확산’ 사업 예산 또한 삭감 편성됐다. 전년 대비 31.6% 줄었다.
사회적기업 육성 예산은 2022년 대비해 2025년 예산에서 85.1% 감액 편성됐다. 특히 사회적기업 예산 대부분은 2025년도 예산에 편성 자체가 되지 않았다. 유일하게 편성된 예산이 사회적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출연금으로, 이마저도 인건비 및 기관운영비를 제외한 사업비는 2022년 대비 73.3% 감액 편성됐다.
이러한 영향으로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 이후 최초로 사회적기업수가 감소했다. 2024년 8월30일 기준 3천708개로, 2023년 말 3천737개 대비 29개 감소했다.
취약계층 임대지원은 줄이고 주택구매 예산은 늘리고
세 번째 국정목표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제시했다. 세부적으로 주택부문 국정과제로 “임대료 걱정 없는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저소득 고령자·장애인가구 등 취약계층에 대한 안정적 주거환경 보장”을 내세웠지만 주택 부문 예산이 2024년대비 1조8천억원 감액돼 2025년도 복지 분야 중 가장 크게 줄었다.
특히 2022년 4년간 가장 큰 규모로 감액된 프로그램은 임대주택지원(출자)으로, 정부 예산안 기준으로 지난 4년간 57.1%(3조9천302억원)가 감소했다. 임대주택지원(융자)은 26.8%(2천153억원) 감소한 반면 분양주택 등 지원은 349.8%(1조1천464억원) 급증했다.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예산은 크게 줄이고 주택 구매를 위한 예산 지원을 크게 증가시킨 것이다.
구체적으로 임대주택 지원 공공주택 계획량은 2022년도 27만969호에서 2025년도 23만4천746호로 13.4%가 감소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는 안심사회를 만들겠다는 취지가 무색하게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예산은 2025년 들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지원에 책정된 예산은 137억3천500만원으로 2024년 본예산에 비해 9억5천700만원이 감소했으며, 방송통신위원회의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 관련 사업인 ‘불법유해정보차단기반마련’ 사업 예산은 2024년 46억6천200만원에서 2025년 41억9천500만원으로 4억6천700만원이 감액됐다. 그런데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지원 건수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원 건수 2018년 3만3천921건, 2023년 27만5천520건이다.
R&D 예산 일부 복원하더니 원자력 기술에만
네 번째 국정목표로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를 제시했다. 2024년 R&D 예산을 대거 삭감한 이후 2025년 예산안에서 일부 복원시키기는 했으나 2023년 대비 부족한 수준이며, 그마저도 편향되게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R&D 예산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R&D 예산의 경우 원자력 진흥 프로그램 예산은 2022년 대비 2025년 70.8% 증가했으나 사회문제해결 프로그램 예산은 같은 기간 65.7% 감소했다.
특히 원자력 진흥 프로그램에서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개발사업’은 대부분의 R&D 사업 예산이 삭감되는 2024년에 기존 대비 9배 가까이 증액되었고 2025년에는 2024년에 대비해 2배 가까이 증액되었다.
반면 사회문제 해결 프로그램에서 ‘국민공감·국민참여 R&SD 선도사업’은 2024년 예산안 사업 설명자료에 부처 건의사항으로 충분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적시돼 있는데도 2025년에는 예산이 전액 삭감 편성됐다.
또한 지역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 14만9천500명에 해당하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업 만족도가 평균 94.0%인데도 해당 사업 예산은 2024년에 2023년 대비 절반 이상 삭감했다. 그것도 모자라 2025년 예산안에서는 2024년 대비 70% 이상 줄였다. 2023년 1천993억5천300만원, 2024년 756억5천만원, 2025년 198억5천300만원이다.
스스로 내건 국정목표에도 부합 못해
윤석열 정부는 다섯 번째 국정목표로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중추국가를 제시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목적이 불분명하고 리스크가 큰 방식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명확한 근거 없이 대폭 확대 추진하고 있다.
건전재정의 재정운용 기조에도 ODA 예산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2022년과 2023년 대비해 2025년 예산안에서는 ODA 예산이 각각 2조6천356억원, 2조1천583억원이 증액 편성), 이는 기획재정부와 외교부 예산 증가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기재부의 ODA 예산 중 큰 폭으로 늘어난 부분은 ‘민간·국제기구협력차관’ 사업으로 이는 다른 ODA 사업과는 다르게 정부에 차관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국가의 민간 부문 혹은 국제기구에 차관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 중 사업을 구체화하지 않은 ‘민간협력전대차관’ 방식 지원이 크게 증가했다. 민간협력전대차관은 지원 대상 국가의 금융기관에 자금을 지원하고, 해당 금융기관이 해당 국가의 법인에 자금을 융자하는 방식의 사업이다.
이러한 민간협력전대차관 방식의 ODA는 1987년 이후 단 한 차례뿐이며 그 또한 사업 목적이 비교적 명확하고(양성평등 제고) 약 30억원으로 규모가 크지 않았다. 반면에 2025년 예산안에는 민간협력전대차관이 인도네시아 649억원, 캄보디아 649억원, 국가 미정 250억원 등 예전과 비교해 50배 이상 증가한 규모로 편성됐다.
기재부는 현지 금융기관의 사업 수행 역량이 높고 ESG 분야 사업 수요가 많은 인도네시아·캄보디아를 대상국으로 선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와 캄보디아가 어떠한 이유로 목적이 명확하지 않고 리스크가 큰 방식인 전대차관 지원 대상 국가로 선정됐는지는 제시하고 있지 않고 있다.
종합적으로 윤석열 정부 재정 운용은 집권 초기 내걸었던 국정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관련해 국회 2025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해당 내용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비용 관련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최순실 국정농단에 비한다면 규모의 차이가 너무 크다. 정치·사회적 비용은 더 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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