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5-07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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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의료개혁 ②] ‘건강보험 보장률 80%’로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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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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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누구나 돈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 탄핵과 파면을 넘어 우리 국민이 만나고 싶은 새로운 세상의 모습이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은 2023년 기준 64.9%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국가 평균 76.3%에 한참 못 미치는 낮은 보장률 때문에 국민들의 병원비 부담이 크다. 비싼 병원비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거나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쳐 병이 악화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중증질환이나 장기치료로 엄청난 경제적 고통을 겪는다. 심지어 가계가 파탄하거나 가족들이 동반 자살하는 비극도 발생한다.
낮은 건강보험 보장률과 비싼 병원비는 국민들에게 육체적·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소득 수준에 따른 건강 격차 발생, 사회적 불평등 심화, 삶의 질 악화, 사회안정성 위협, 건강보험제도 지속성 위협과 같은 사회적 위기를 발생시킨다. 따라서 건강보험 보장률을 획기적으로 높여서 국민 누구나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시급한 국가적 과제다.
지금까지 정부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겠다고 했으나 건강보험 보장률은 60% 초·중반을 벗어나지 못했다.
건강보험 보장률을 8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분명한 국정목표가 필요하다. 이는 세계 11위 경제대국인 우리나라를 ‘국민 삶의 수준이 높은 나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존중받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 반드시 도달해야 할 목표다. 이를 위해 낭비되는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줄이는 방안과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정상화·확대하는 방안 같은 획기적인 정책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낭비적인 건강보험 지출을 줄이기 위한 과제는 우선 팽창하는 비급여 의료행위와 실손보험을 제대로 개혁하는 것이다. 지난해 기준 비급여 진료비 총액은 22조6천400억원으로 추산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비중이 높고, 각종 검사·주사·처치·수술 등에서 비급여 진료 항목이 증가하기 때문에 국민들은 건강보험료를 꼬박꼬박 내고도 비싼 병원비를 감당해야 한다.
이렇게 비싼 병원비 부담을 덜기 위해 국민들은 민간의료보험에 대거 가입하고 있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 가구의 80.6%가 질병·상해보험, 입원·수술보험, 치매보험, 치아보험, 간병보험 등 평균 4.7개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월 평균 28만3천원, 연간 339만6천원을 지출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추산하면 2023년 국민이 낸 민간의료보험료 규모는 61조7천500억원으로 건강보험료 81조5천381억원의 75.73% 수준에 이른다.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하는 것, 새로운 비급여 발생을 철저히 제한하는 것, 급여와 비급여를 끼워 진료하는 혼합진료를 금지하는 것, 병원마다 천차만별인 비급여 비용 공개와 표준화 등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는 것과 같은 비급여 개혁조치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여 나가야 한다.
늘어나는 실손보험도 철저히 통제해야 한다. 2023년 실손보험 가입자는 3천997만명이고 실손보험료는 13조4천억원에 이른다. 실손보험은 의료비 부담을 덜어 주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 하지만 비싼 비급여 진료 확산, 불필요한 과잉진료 유도, 전체 의료비 상승, 공적 건강보험 약화, 건강보험 중심의 의료시스템 왜곡, 보험료 부담 가중과 같은 악순환을 유발한다. 실손보험을 철저히 통제하고, 건강보험 하나로 모든 병원비를 해결할 수 있는 건강보험 중심의 의료시스템을 확고히 구축해 나가야 한다.
건강보험 재정 확충을 위해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정상화하고 확대하는 조치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 법정 국고지원 기준은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이지만 실제 지원액은 14~16.4% 수준으로, 지난 18년간(2007~2024년) 국고지원 미지급액은 21조6천700억원에 이른다.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확충을 위해 국고지원 의무를 명확히 준수하는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증가를 해결하기 위해 국고지원 규모를 25~30%로 확대하기 위한 법개정이 필요하다.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 말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 피부로 실감할 수 있는 현실로 만들기 위한 대장정을 시작해야 한다.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정책연구원장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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