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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5-07 08:13

[인터뷰-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정치 수준 저하가 부른 윤석열 등장, 전환의 리더십 구축해야”

글쓴이 : 동구센터

“윤석열의 등장은 우연이 아닌 필연이었다.”

헌정사상 두 번째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다. 양경수(49·사진) 민주노총 위원장은 정치권의 전반적인 수준 저하와 좌초한 신자유주의 이후 사회담론이 실종한 결과가 괴물의 탄생을 예고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7일 경찰의 무리한 통제로 시민 압사가 우려된 국회 앞 집회에서 “길을 열겠다”고 선언한 양 위원장의 발언은 이후 민주노총의 행적을 관통하는 한 마디가 됐다. 그 길이 이제 6·3 대선으로 흐른다. <매일노동뉴스>는 지난달 24일 양 위원장을 만나 12·3 내란사태를 돌아보고 대선을 전망했다. 이달 2일 추가 질답을 진행했다.

박근혜 이후 국민의힘·극우광장 변화 타산 못 해

- 앞선 본지 인터뷰에서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심리에 근거한 계엄’으로 규정하고, 파면을 확신했다. 그러나 예상보다 헌법재판소 심리가 오래 걸려 불안감이 커졌다. 123일간 지속한 내란사태의 한복판에서 불안감을 품은 적은 없었나.
“파면은 확신했다. 누구나 파면을 해야 한다고,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당시 법률가들도 위헌이 명백하므로 짧은 시간 내에 파면을 선고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박근혜 파면 당시와 달라진 조건을 인식하지 못해 광장의 투쟁이 느슨해지고 사회대개혁으로 무게중심을 빠르게 옮기는 과정에서 여러 사건이 발생했다. 파면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생겼다. 사태 막바지로 갈수록 헌재의 판단에 대한 확신이 희미해졌다. 기각을 대비할 수밖에 없었다. 총파업 등 신중한 대비를 해야 했다. 지금도 내란 청산에 대한 우려는 남았다. 윤석열 내란 재판이 내년으로 넘어가는 것이 기정사실이다. 구속기한에 상한이 있으므로 윤석열을 서둘러 구속하지 않을 여지가 크다. 그렇다면 자연인 상태의 윤석열이 내년 상반기까지 거리를 활보하게 된다. 이런 조건 아래 김건희 수사나 내란 청산 등은, 전력을 기울여 싸우지 않으면 흐지부지될 우려가 있다. 내란을 완전히 청산하지 못하면 사회대개혁은 요원하다. 사회대개혁을 강조한다고 내란이 저절로 청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더 많은 노력과 투쟁이 필요하다.”

- 박근혜 파면 당시와의 변화란.
“박근혜 파면을 경험한 국민의힘의 생존전략에 대한 이해가 떨어졌다. 박근혜 파면 이후 전광훈으로 대표되는 세력이 7~8년간 거리를 점령했다는 사실도 간과했다. 계엄 이후 국민의힘의 태도가 굉장히 의아하고 분노스러웠는데, 변화한 조건이 고스란히 국회라는 공간의 정치지형으로 이식된 것이다. 이를 앞서 인식하지 못한 것이 파면을 좀 더 늦춘 과정과 계기가 됐다. 말로는 검찰 출신 최초의 대통령이라고 지칭하면서도 검찰권력이 정부를 장악했다는 것이 어떻게 반영될지 타산하지 못 했던 것이다. 그 결과가 윤석열의 석방으로 이어졌고, 한 차례 국회의 탄핵소추 실패로 나타났다. 실제 윤석열이 체포된 1월15일부터 석방된 3월8일까지의 광장은 상대적으로 느슨했다. 사회대개혁을 빠르게 강조한 것은 박근혜 파면 이후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의도였지만 전체 투쟁 과정에서는 여러 곡절을 만들게 됐다.”

- 지적한 대로 이른바 극우로 수렴하는 세력이 한국 사회에도 등장했다. 이들을 통합의 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과 배격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선다.
“구분해야 한다. 숙주 역할을 하는 전광훈이나 전한길 같은 인사는 당연히 배격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에게 부화뇌동한 시민에 대해서는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다만 현재 문제는 이들을 설득할 신뢰할 수 있는 발화자가 없다는 것이다. 정치권도, 언론도, 시민사회도 국민 대다수에게 보편타당하고 객관적인 사실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공신력 있는 집단과 공론장을 어떻게 형성할지 고민이 필요하다.

유튜브를 통제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틱톡으로 넘어가면 되지 않나. 메신저를 통제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극우냐 극좌냐가 아니라 사회의 상식과 법률이 허용한 범위 내에 있는지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발화자를 통해 이야기하고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극우세력은 쉽사리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전광훈이 없어져도 또 다른 전광훈이 나온다. 이는 한국 사회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흐름이다. 이들이 득세하는 것은 미국의 일극패권이 몰락한 뒤 세계질서의 전망이 명확하지 않고 신자유주의가 붕괴한 뒤 이후 경제질서에 대한 전망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극단적인 인기영합주의가 득세한 것이다. 이를 극복하는 것은 극우를 어떻게 제압하느냐 이전에 경제질서와 국제질서를 어떻게 재편할 것인지 전망을 형성하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

차별과 혐오가 극우세력 숙주, 차별금지법 제정해야

- 극우 이전에 혐오와 차별도 해소의 대상일 텐데.
“차별과 혐오가 그들의 숙주다.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면 해결할 수 있다. 노조에 대한 혐오가 그들의 자양분인데 노조할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는 분위기를 형성하면 그들의 양분이 줄어든다. 그런 방식이어야 한다. 법과 제도, 그리고 여론과 사회적 분위기를 통해 압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다시 공신력을 갖고 객관적인 사실을 설명할 수 있는 언론·정치인·시민사회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말을 할 수밖에 없다. 보수적인 기독교인이라고 비정규직의 차별에 찬성하지 않는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이 성소수자 보호법처럼 인식돼 저항감을 갖는다. 차별금지법은 보편타당한 차별 해소라는 프레임 전환이 필요하다. 그들(극우세력)이 발 딛은 차별과 혐오에서 시민의 눈과 귀를 돌리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어쩌면 사회통합이자 사회개혁의 전망이다.”

- 정권 내내 대립했던 민주노총으로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를 묻고 싶다.
“윤석열의 등장은 우연이나 해프닝이 아니다. 필연적 등장이었다. 한국 사회의 주요한 변곡점마다 제3세력의 등장은 잇따랐다. 문국현·정몽준·안철수 등이 대표적이다. 여러 계기를 맞아 다양한 세력들이 등장했다. 윤석열로 대표되는 검찰권력, 그리고 극우세력은 한국 사회의 전면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가 더불어민주당계와 국민의힘이 양분한 정치세력 전반의 수준이 저하하고 사회적 영향력이 축소돼 무당층이 확장된 조건에서 등장해 집권까지 내달렸다. 민주적 정치기반이 허약해지면 극단적인 집단이 권력을 장악할 수 있다는 경고가 확인된 것이다. 우리 정치를 양분한 세력의 갈등이 극단화해 대중에게 소구력을 잃어 무당층이 늘었다는 진단은 오래전부터 있었다. 이런 공간을 차지한 게 40년 전엔 군부였고 이번엔 검찰과 엘리트 경제관료였다.

윤석열을 계기로 87 체제가 얼마나 허약한지도 드러났다. 민주주의를 달성한 뒤 내리 30여년간, 특히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질서 아래 한국 사회가 이윤 추구에 매몰되면서 인권과 보편타당한 생존, 민주주의, 공동체 형성 같은 가치 추구가 실종했다. 시민이 정치와 멀어지면 극단의 정치세력이 등장한다는 것은 역사적 교훈이다.”

성장·분배 프레임, 국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바꿔야
민주노총의 대선 대응, 경로는 달라도 지향은 같아

- 이제 다시 대선이다. 구체적인 후보나 정당 평가보다 노동운동이 바라는 정치 리더십을 묻고 싶다.
“전환의 리더십이다. 우리 사회 전반의 관점을 전환할 리더십이 필요하다. 경제를 놓고 보면 성장과 분배라는 프레임을 넘어선 새 질서가 필요하다는 점을 주지하고 이를 구축할 리더십이 필요하다. 구조적으로 성장과 분배의 구분 아래 분배는 항상 후순위다. 저성장이 유지될 것으로 예측된 가운데 분배나 복지 논리가 성장에 우선하기는 쉽지 않다. 유력 대선후보도 여전히 기존의 프레임 안에 있다. 오히려 새 정치 리더십은 한국 경제가 세계 10위권인데 여전히 성장과 분배를 논해야 하는지 물어야 한다. 이제는 국민의 삶의 질을 절대적 기준으로 형성해 판단해야 한다.

새 관점이 필요하다. 기업과 노동자·서민의 날카로운 대립 구도만이 아니라 전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기준으로 기업에 대한 세금 부담이 필요한지, 노동자에 대한 세금 부담이 필요한지, 사회 안전망을 어떻게 구축할지, 경제 체질을 어떻게 개선할지 고민하는 전환이 필요하다. 우리가 이후에도 토건자본에 의존하고 반도체·자동차·철강·조선 중심의 수출의존 경제를 유지할 수 있는지, 그게 우리의 삶의 질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지 관점을 전환해 논의해야 한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정치 리더십은 담론을 전환할 수 있는 리더십이다.”

- 민주노총은 그러나 조직적으로 대선 지향을 구축하기 어려워 보인다.
“지향은 다르지 않다. 내란을 청산하고 사회를 개혁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보정치를 성장시키자는 것에 모두 동의한다. 다만 경로가 문제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민주당을 포함해 단일하게 내란세력을 척결하자는 의견도 있고, 진보정치의 독자성으로 사회대개혁을 강조해 진보정치 세력의 자강이나 구심점을 형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동일한 지향 다른 경로다. 다만 지향이 같음을 인식하면 모든 경로가 같을 필요는 없다. 민주노총에 제출되는 두 가지 경로에서 어떤 경로가 옳다는 것을 판단할 필요가 있을까. 목적과 지향에 대해 더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방법론에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있을까도 의문이다. 진보정치의 독자대선과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와의 협력, 양쪽 모두 큰 사회적 반향이 있을까.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

게다가 지향점에 대해 모두 동의하는지도 제대로 확인한 적은 없다. 사회대개혁을 강조하지만 중점적인 의제는 다르다. 오히려 이런 대목을 대선 국면에서 공론화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민주노총은 지난달 29일 대선방침 결정을 위한 원포인트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열었지만 방침을 정하지 못했다. 이후 대선 대응을 묻는 질문에 양 위원장은 “지지후보를 정하지 못했을 뿐 대선 사업계획은 이미 4월에 결정했다”며 “정책협약을 포함해 대선 요구안을 관철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 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 선거방침을 둘러싼 민주노총 내부 의견 대립은 민주노총을 도구화하는 한계도 있다. 대선을 앞둔 민주노총의 주체적 고민은 없는지.
“주체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조직률을 높이는 것이다. 규모를 키우고,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 단적으로는 간부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양적팽창이 중요한 것은, 예를 들면 민주노총 조합원이 120만명이 아니라 300만명이라면 내란국면에서 우리 역할과 중요성이 더 컸을 것이다. 500만명 조합원이면 내란을 엄두도 내지 못했을 것이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것에 목적의식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당시, 박근혜 파면 이후 민주노총 조합원이 20만~30만명 늘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영향이다. 우리 노력도 있었지만 주어진 조건의 이점이 컸다. 그렇다면 앞으로 국면에서 민주노총이 주체역량을 강화하고 조직을 확장하는 데 방점을 찍고 논의해 집행하면 더 큰 시너지가 날 수 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