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5-14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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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교권보호 강화,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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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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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정당에 10대 교육 대선공약 제안 … 정근식 교육감 “새 정부와 공교육 정상화”
서울시교육청이 6.3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에 교권보호 강화, 교육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포함한 10대 교육공약을 제안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3일 “학령인구 감소, 기후 위기, 디지털 전환 등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출범하는 새로운 정부는 사회적 현안에 적극 대응해야 함과 동시에 교육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하고 사회통합을 실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법상 무분별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사건도 검찰 송치가 불가피해 교원의 심신 황폐화와 교원 공백으로 인한 다수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서울시교육청 지적이다. 이에 따라 교권보호 강화 공약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통해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는 경찰 수사 개시 전 신속 종결 처리하고 검사에게 불송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명분으로 교원의 정치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국가공무원법·사립학교법·정당법 등 개정을 통해 교사·공무원의 피선거권 보장, 정치활동 보장, 정치후원·정당가입 보장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밖에 △기초학력보장을 위한 국가적 차원 진단-지원 체계 구축 △특수교육·다문화 학생 맞춤 지원 확대 △학생·교원 마음건강 지원 강화 △적정 교원 정원 재설계 △지방교육재정 안정적 확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대입제도 개선 △노후 학교 시설 개선 로드맵 마련 △도시-농촌 학생 교류 지원 확대를 제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미래를 여는 협력교육’ 실현을 위해 10대 교육공약을 각 정당에 전달해 새 정부의 교육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10대 교육공약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핵심 기반이자, 미래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실천적 제안”이라며 “새 정부와 서울시교육청이 함께 협력해 가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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