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5-15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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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3당의 기묘한 공통점 ①] 생존의 조건 - 수도권, 고소득, 기술 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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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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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통령 선거가 시작됐다. 표면적으로는 윤석열의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정치 혼란으로, 민주와 반민주의 대결로 보인다. 그러나 심연을 들여다보면 이념을 달리하는 주요 3당이 공통으로 중산층을 살리겠다는 명목으로 수도권의 고소득·기술 대기업 유권자들에게 국가자원의 우선적 배분을 꾀하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 묘하게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그리고 개혁신당이 핵심적으로 대변하려는 유권자층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지역적으로는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거주자다. 경제적으로는 중위소득(2025년 4인 가구 기준 월 약 600만원)의 150% 이상인 전문직·관리직 종사자이며 자기 주택(주로 아파트)을 소유한 사람들이다. 사회·문화적으로는 인공지능(AI)으로 대표되는 기술 활용 역량이 뛰어나며 전통의 보수적인 상층이나 중산층과도 구분되기를 원하는 새로운 중산층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해 3천434명을 대상으로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묻는 조사를 통해 중산층의 특징을 살펴보는 보고서 ‘한국의 중산층은 누구인가’를 펴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객관적 소득 기준과 주관적 인식 모두에서 자신을 중산층이라고 인식한 집단(핵심 중산층) 은 절반(약 54%)에 불과했다.
객관적 소득 기준으로 상층인데도 자신을 중산층이라고 오인하는 이들이 18% 정도 됐다. 학력과 자가주택 보유 비율이 높고 전문직에 종사했다. 보고서에서는 이들이 ‘심리적 비상층’이라고 명시됐다. 나머지 약 20%는 ‘취약 중산층’으로 소득수준은 중층인데 자신이 하층이라 생각했다. 전월세 비율이 높고 생산직과 노무직, 판매·서비스 직종에서 일했다.
이들 사이에는 사회정책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큰 차이가 발견된다. 심리적 비상층은 “세금이 지나치게 많다”고 생각했고 로봇과 AI 기술의 발전 정책과 이주노동자 확대에 긍정적이다. 반대로 생산직과 노무직 비율이 높은 ‘취약 중산층’은 세금이 대체로 적정하다고 생각했고 AI와 로봇의 도입, 이주노동자 확대 정책에 부정적이다.
돈 잘 벌고 기술 활용 능력이 뛰어난 ‘심리적 비상층’은 첨단기술이 인간의 생활을 더 편리하고 윤택하게 해 줄 것이고, 이주노동자 확대가 중소제조업의 구인난과 서비스 비용의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었다. 반면에 자동화의 영향을 크게 받는 취약 중산층은 AI·로봇·이주노동자 확대가 자신들의 일자리를 위협할 것이라는 점을 경계하고 있었다.
주요 3당 후보 모두 ‘심리적 비상층’이라 불리는 이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읽기라도 한 것처럼 AI·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재정을 투입해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기술기업 종사자에 대한 인력개발 투자를 통한 보상 확대 정책을 핵심 공약으로 내놨다.
여기에 더해 종부세 폐지. 주택 상속세 기준 완화나 고소득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과세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보수정당의 정책 의지를 더불어민주당이 긍정하면서 수도권 1가구 실거주 종부세 대상자와 8천500만원 이상 고소득자 감세에 대동단결이 이뤄지고 있다.
주요 3당의 경제공약 기사를 보며 지역의 어느 노조간부는 “우리 같이 100명 미만 사업장 공돌이들은 그냥 나가 죽으라는 이야기”라며 서운해했다. 휴식권과 직장내 괴롭힘 방지 등 최소한의 노동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5명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은 아예 공약에서 찾기 어려워졌다.
이념이 다른데 어떻게 주요 3당이 구애하는 유권자층의 일치가 가능했을까. 소득과 소비 등 경제적 처지만으로는 하나로 묶을 수 없는 중산층을 하나의 집단으로 보고 마련된 정책이 어떻게 분배의 왜곡을 낳는지, 노조는 여기에 어떻게 이바지했는지 다음 지면에서 이야기하려 한다.
한국노총 부천노동상담소 상담실장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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