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행부, 하나 마나 한 '사회복지 공무원 과로대책' 발표
인력충원 시기 앞당기고 수당 인상 검토 … 공무원노조 "언 발에 오줌 누기도 안돼"

과도한 노동을 견디지 못한 사회복지 공무원의 자살이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가 인력충원 시기를 앞당기고 수당을 인상하기로 했다.

28일 안전행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대책을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시·도 관계실 국장회의'에 알리고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1천800명, 하반기에 540명 등 2천340명의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을 충원해 현장에 배치한다. 장기적으로 사회복지 공무원 확충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후속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잉여인력은 모두 복지 분야에 배치하도록 유도한다. 안행부는 불법주차 단속 같은 민원업무를 조정해 동주민센터의 복지인력을 충원한 서울시 서대문구와 성동구의 사례를 모범방안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사회복지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인사평가 때 가산점을 주고 현재 월 3만원(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는 3만원 추가)인 수당을 인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상담창구에 폐쇄회로TV와 녹음장비를 설치해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 신변을 보호하는 방안도 개선안에 포함됐다.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위원장 김중남)는 "언 발에 오줌 누기도 안 되는 대책"이라고 반발했다. 정부가 올해 사회복지 공무원 2천340명을 충원하겠다는 방안은 이미 시행 중인 대책을 재탕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도입하면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7천명의 사회복지 공무원을 늘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 대책은 올해 충원할 인력의 채용시기를 조금 앞당겼을 뿐이다.

박은희 노조 부위원장은 "인사평가에서 가산점 주는 것도 대책이라 할 수 없다"며 "자치센터 공무원 내부 분위기만 흐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사회복지전달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사회복지 공무원은 채용 당시부터 사회복지직 지방공무원으로 뽑힌다. 이런 칸막이를 없애고 사회복지 업무를 국가사무로 승격해 국가직공무원으로 채용해야 한다는 게 노조의 요구다.

윤선문 노조 정책국장은 "저소득계층의 복지는 국가의 책임"이라며 "해당 업무를 하는 공무원 역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