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실업급여계정 적립금이 2015년이면 마이너스 3천814억원을 기록해 고갈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기 때문이다.

17일 <매일노동뉴스>가 입수한 '2012년 고용보험사업 평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실업급여계정은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내리 적자를 기록하면서 법정 적립금조차 채우지 못하고 있다.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계정은 대량실업 사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당 연도 지출액의 1.5배 이상에서 2배 미만에 해당하는 적립금(적립금배율)을 유지해야 한다.

98년 외환위기 당시에도 1.46배 수준을 유지했던 적립금배율은 2009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0.85배 수준으로 떨어졌다. 2011년 보험료율을 0.2% 인상했지만 지난해에도 2천809억원(추정치)의 적자를 기록하면서 적립금은 0.4배 수준으로 떨어졌다. 제도가 현행대로 유지될 경우 올해 말에는 적립금 규모가 1조원을 밑돌고 2014년에는 3천547억원, 2015년에는 마이너스 3천814억원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추계됐다.

보고서를 작성한 고용보험평가센터(한국기술교육대)는 "예상하지 못한 경제위기가 닥치거나 현재의 세계적인 재정위기가 지속될 경우 실업급여계정은 기금 고갈이라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센터는 불과 몇년 전까지만 해도 연기금 가운데 가장 건실하다는 평가를 받던 고용보험기금 재정이 이처럼 악화된 원인을 고용보험 수혜율 증가에서 찾았다.

그러나 실업자 가운데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의 비율(수혜율)은 2009년 42.6%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2011년에는 39.4%로 감소했다. 실업급여 상한액도 2006년 하루 4만원으로 정한 뒤 한 번도 인상하지 않아 임금대체 기능도 떨어진다. 2006년 33.1%였던 임금대체율은 2010년에는 31%로 2.1%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실업급여계정을 갉아먹는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모성보호급여 지출은 연간 1천억원씩 급증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일반회계 예산 전입금을 전년보다 50억원 올렸는데도 분담비율은 2.5%에 그쳤다.

방만한 고용보험사업도 재정악화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센터가 고용보험 전문가(105명)와 노동부 고용센터 직원(789명)을 대상으로 고용보험 재정 안정화 방안을 설문조사한 결과 "고용보험 사업정비"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27.8%로 가장 높았다. 반면 "보험료율 인상"을 택한 응답자가 14.5%에 그쳤다는 점은 의미심장한 대목이다.

한편 노동부는 조만간 고용보험위원회 회의를 열어 보험료율을 올해 7월부터 1.3%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