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5-08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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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임금체불 해결하고 대통령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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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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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448억원. 기시감이 드는 이 숫자는 <매일노동뉴스> 독자라면 익숙할 2024년 임금체불 현황이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2월에 발표한 것으로, 사상 최대치라고 한다. 같은 통계를 보면 임금체 신고건수는 19만4천915건, 신고한 노동자수는 28만3천212명이라고 한다. 이 통계는 특수고용직에 대한 수수료 미납액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고 하니 실제 체감하는 임금체불 현황은 더욱 심각할 것이 자명하다.
임금체불은 우연이 아니다. 구조다. 조선업만 보면 안다. 최근 역대급 호황을 누리고, 심지어 그 변덕스러운 트럼프 관세조차도 호재가 된 조선업이지만 지난달 또 하청업체 임금체불이 발생했다. 그나마 노조가 있어 임금체불 사실이 드러났을 뿐, 물량팀이나 또 다른 하청업체는 어떤 상황일지 짐작조차 어렵다. 매년 조선업 하청업체 임금체불 기사를 쓰고 있으려니 ‘타임루프’(특성 시간을 반복해 경험하는 SF 하위 장르)라도 하는 기분이다.
그나마 지금이 현실임을 알려 주는 일이 지난달 있었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달 23일 대유위니아그룹 위니아전자와 위니아에 대한 회생절차를 폐지했다. 통상 회생절차 폐지는 파산으로 가는 길이지만 이번엔 재도의(재신청)을 전제로 한 회생절차 폐지다. 그러니까 한 번 더 매각을 시도하라는 의미다. 노동계 주도로 더불어민주당 의원 51명과 시민 2천명이 서명한 탄원서가 역할을 한 덕분이다. 물론, 여전히 쉬운 길은 아니다. 함께 법정관리를 받고 있던 위니아전자매뉴팩처링은 결국 스스로 회생절차 폐지를 신청하고 파산의 길을 가고 있다.
대유위니아그룹의 체불임금은 2022년부터 2023년께까지 누적 1천197억원이다. 활자니까 읽고 쓰는 것이지 상상조차 하기 힘든 규모다. 도대체 0이 몇 개인가. 이 가운데 일부는 청산했지만 올해 3월 기준 미청산액이 876억원에 달했다고 한다. 청산한 약 400억원을 덜고 봐도 숨이 막힌다.
대유위니아그룹의 총수 박영우 전 회장은 이 가운데 398억원 체불임금에 책임을 지고 1심에서 징역 4년형을 받고 수감 중이다. 죗값을 치렀다고 봐야 할까. 남은 고통은 밥값 내기도 빠듯한 노동자 몫이다. 박 전 회장의 은닉재산 내지는 여죄를 추궁하기 위한 수사가 진행 중이니 그나마 실낱 같은 기대감은 남는다.
이런 와중에 대선이다. 다들 ‘민생’과 ‘정의’를 입에 올린다. 참 바쁘고 어지럽다. 전국을 누비는 발자국에 임금체불 피눈물은 짓밟힌다. 애먼 데서 정의 찾지 마시라. 임금체불도 해결 못 하면서.
이재 기자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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