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5-11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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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행동 “청년을 위한, 모두를 위한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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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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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군복무크레딧 기간 확대, 직업훈련크레딧 신설 촉구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 소득대체율 추가 인상과 청년 보험료 부담 경감을 핵심으로 하는 연금 정책을 제안했다.
연금행동은 8일 오후 서울 동작구 서울가족플라자 다목적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대선 정책요구안을 발표했다.
청년들의 연금보험료 부담과 고용불안을 완화할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66세 이상 노인빈곤율(39.8%)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14.2%) 대비 3배에 가까운 현실도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게 연금행동 입장이다. 노후불안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짧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기 때문에, 실가입기간을 늘리고 국고를 투입하는 정책을 강조했다.
제안한 정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은 2년, 군복무 크레딧은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하고, 정부의 청년 직업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과 연계해 1년의 훈련크레딧을 새로 도입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크레딧 제도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출산·군복무 등 행위로 국민연금 가입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보상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해 주는 제도다. 현행법상 출산과 군복무는 12개월 크레딧을 2026년 1월부터 지급한다.
이밖 에도 청년들이 국민연금을 이해하고 가입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만 18살이 되면 3개월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생애최초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정책 △연금소득세를 활용해 적용제외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차등적 보험료 지원 △청년층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연기금의 청년주택사업 투자 △연기금의 청년창업 투자 내용도 포함됐다.
연금행동은 “광장의 열망을 등에 업고 나선 대선후보들이 청년을 위한 연금개혁, 모두를 위한 공적연금 강화로 우리의 노후를 지키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자는 제안에 화답하길 바라며, 이를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로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연금행동은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민주노동당 대선캠프에 정책요구안을 전달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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