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5-12 08:03
|
[대선, 오늘의 공약] 이재명 ‘노동자 천원의 아침밥’ 권영국 ‘먹거리기본법’ 제정
|
 |
|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97
|
국민의힘이 후보 교체 사태로 내홍을 겪는 사이,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먹거리·농어업 공약을 일제히 내놨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는 11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농림축산식품 분야 정책을 공개하고 “기후위기 시대, 국가가 먹거리를 책임지고 누구나 살고 싶은 행복한 농촌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대학생·노동자 천원의 아침밥, 미취업 청년 먹거리 바우처 제공,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꾸러미, 초등학생 과일 간식 사업 등 국가의 먹거리 지원이 다수다. 기후변화에 강한 기후적응형 농업 추진과 친환경‧유기농업 확대도 공약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국회로 돌아온 양곡관리법 개정도 다시 언급했다.
농어촌을 향한 직접 지원도 눈에 띈다. 농어촌주민수당 지급, 농가 태양광 확대와 햇빛연금 지급, 농업인 퇴직연금제 도입 등이다. 찾아가는 마을주치의, 생활 서비스, 농촌 돌봄, 수요맞춤형 교통과 같은 필수 서비스 확충 등 정주 여건 개선도 이 후보의 농업공약 중 하나다. 농촌 산업과 관련해 이 후보는 “공공형 계절 근로제를 확대해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과 여성, 농업 전문인력, 공동 영농조직 등 미래 농업 인재를 체계적으로 키우겠다”며 “K-푸드를 수출전략산업으로 키워 농식품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후보는 지난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개헌 등 법·제도개선에 주목한 농어업 먹거리 공약을 발표했다. 헌법 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서 농민과 먹거리에 대한 권리를 신설하겠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이른바 먹거리기본법을 제정해 공공급식을 확대하고, 전 국민에게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먹거리를 보장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식량주권법을 통해 농지전수조사기구 설치 근거를 만들고 5년마다 전수조사를 진행해 미경작 소유농지를 농지은행이 관리하겠다고 했다.
권 후보는 “억지 서비스라도 만들어 (농어촌을) 살려야 한다”며 지원 확대도 약속했다. 농어촌주민에게 기본소득 월 30만원 지급, 주거·교육·의료·교통·치안 인프라의 적정 수준 유지 등이다. 여기에 성평등과 문화,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국가의 지원도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권 후보는 “초고령화와 지역소멸은 농어촌의 현실에서 출발하고, 사람이 없어지면 그 지역의 환경과 문화는 물론 국토 자체가 사라지는 것과 같다”며 “효율성이나 경제성을 따질 때가 아니고,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