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5-12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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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부조직 개편 ‘기재부·검찰 쪼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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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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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 “기재부 왕노릇” 엄포 … 윤석열 구속취소 등 검찰 ‘미운털’
더불어민주당이 기획재정부와 검찰 기능을 손보고 국제적인 통상질서 대응을 위해 산업부처도 개편하는 정부조직 개편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없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11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왕부처’로 꼽히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기재부 개편안을 고려하고 있다. 전망대로 정부조직 개편이 이뤄지면 기획예산처는 17년 만에 부활한다.
기재부를 쪼개야 한다는 주장은 수년째 이어졌다. 예산의 편성과 집행 등을 총괄할 뿐 아니라 공공기관을 통제하는 역할까지 해 권한이 방대하기 때문이다. 다른 정부부처와의 갈등도 끊이지 않는다. 기재부는 특히 정부부채 증가에 민감하고 정부지출을 최소화하려는 우리나라 경제관료의 특성상 복지국가를 지향한 민주당 정부와 손발이 맞지 않는 모습을 자주 연출했다. 민주당은 기재부의 예산 관리와 편성 기능을 쪼개고, 금융감독 기능도 별도로 독립시키는 3분할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금융사고를 예방하고 금융산업을 감독해야 할 금융감독원이 금융위원회 산하라 제 기능을 못 한다는 지적도 정권 교체기마다 제기됐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는 지난달 27일 “기재부가 왕노릇을 하고 있다”고 발언해 개편에 힘을 실었다.
기재부와 함께 정부조직 개편 1순위로 꼽히는 건 검찰이다. 수사권 완전 박탈 방식이 유력해 보인다. 문재인 정부 당시부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쟁점으로 한 검찰개혁 논의가 지속했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을 제외하면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 검찰이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권 행사를 포기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수사에 나서는 등 정치개입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어 개편 명분은 충분히 보인다.
다만 수사권 완전 박탈에는 여전히 이론이 있다. 일부 법학자는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은 수사 지연을 야기할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 돌출될 일부 사건을 제외하면 현장에서는 검찰의 수사가 경찰의 부실한 수사를 개선했다는 점을 강조한다.
산업통상자원부도 통상대응을 목적으로 한 개편이 유력하다. 산업부와 통상부를 분리하는 방안이다. 환경부와 산업부의 에너지정책 기능을 통합하는 기후에너지부 신설도 유력하게 논의된다.
다만 실제 개편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앞서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에도 기재부와 금융위원회 개편 등 논의가 다양했지만 인수위가 없다는 현실적 조건 때문에 개편은 최소한으로 이뤄졌다. 기존 17부·5처·16청·5실 체계에서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하고, 대통령경호실을 경호처로 승격한 뒤 국민안전처를 없애 18부·5처·17청·4실로 변화를 최소화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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