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5-13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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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차별금지법 또 ‘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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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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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합의 선행돼야” … “누구와 어떤 합의냐”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또 나중으로 미뤘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광장의 대표적인 요구인 차별금지법과 성평등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2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 기자간담회에서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광장의 요구로 발표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공약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는 <매일노동뉴스>의 질의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그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합의가 조금 더 선행되고 전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면 추진한다는 것이 당의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21대 대통령선거 10대 공약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포함되지 않았다. 진 정책위의장이 사회적 합의를 다시 언급한 것으로 미뤄 공약집에도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공약한 후보는 원외정당인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밖에 없다. 김재연 진보당 대표도 같은 공약을 했지만 9일 이 후보를 지지하며 후보직을 사퇴, 대선후보로 등록하지 않았다.
차별금지법뿐 아니라 한국 사회의 성차별 문제를 풀 묘수가 공약에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를 민주당은 부인하고 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대선공약과 비교해 여성공약이 축소된 것으로 보인다’ 등 기자들의 질문이 나왔지만 진 정책위의장은 “근거가 없는 평가”라고 일축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자세히 살펴보면 여성을 위한 공약이 있다”며 “오늘은 주요 10대 공약을 추려 낸 것이고 모든 분야를 망라한 전체 공약집이 또 발표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후보의 10대 공약에는 성평등 카테고리가 따로 없다. 다만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도입 등 핀셋으로 차별을 시정하는 내용의 공약이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종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는 본지에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지켰던 시민들의 발언을 비상행동이 분석한 결과 시민들은 차별과 혐오 없는 세상으로 나아가자는 이야기를 많이 했고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끊임없이 나왔다”며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말하는 사회적 합의는 도대체 누구와 어떤 합의를 말하는 것인지 의문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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