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5-13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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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공약 살펴보니] 이재명 ‘동일노동 동일임금’ 김문수 ‘주 52시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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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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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양극화 해소’, 국민의힘은 재계 요구 위주 … 권영국 ‘모든 일하는 사람 노동권’
6·3 대선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4개 정당의 노동공약 밑그림이 공개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노동이 존중받고 모든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자유 주도 성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이름으로 노동공약을 짰다.
이 후보의 노동공약은 10대 공약 중 7순위, 김문수 후보는 1순위다. 다만 김 후보의 공약은 이름에서 나타나듯 노동보다는 재계 요구에 초점을 맞췄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는 ‘최저임금 최종 결정 권한 지자체에 위임’이라는 제목으로 노동공약을 발표했다. 정책순위는 4순위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후보는 2순위로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노동권과 사회안전망’이라는 노동공약을 냈다.
#노동법 밖 노동자·노동시장 이중구조
민주당은 자영업자,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등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일하는 사람’들의 일터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법·제도개선을 통해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계획인데,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보다는 새로운 법 제정에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 기자간담회에서 진성준 당 정책위의장은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법 적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말해 달라’는 본지 질의에 “근로기준법이 포괄하지 못하는 비전형 근로자들이 굉장히 많다”며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노동기본법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고, 집권 후 추진하겠다”고 했다.
권영국 후보도 노동법 밖 노동자를 포함하는 새로운 법을 제정하자는 구상은 같다. 4명 이하 사업장과 공무원, 기존의 노동자까지 적용받는 새로운 ‘노동기준법’을 만들자는 것이 다른 점이다. 이 새로운 법은 노동자를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으로, 사용자를 ‘업무상 지휘·명령에 대해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자 모두’로 규정한다.
윤석열 정부에 의해 두 번이나 국회로 돌아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은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이 공약했다. 기업별 노사관계 체제를 깰 방법으로 민주당은 산업·업종·지역단위 단체교섭·협약 활성화를 꼽았다.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로 먼저 나서 단체협약모델 구축을 추진한다. 권영국 후보는 초기업 단위 지역‧산별교섭을 법으로 강제하겠다고 했다. 노조법을 개정해 동종업종의 이익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를 사용자단체로 간주하고, 사용자단체에 산별교섭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이다.
#임금과 노동시간
임금 공약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임금분포제가 눈에 띈다. 이재 후보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기준지표 마련을 위해 평균값 등 분포를 공개하는 임금분포제를 도입하고, 포괄임금제 금지 등을 근로기준법에 명문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이준석 후보의 임금공약과 전면 배치된다. 이준석 후보는 동일노동 차등임금을 야기하는 최저임금 결정 권한의 지방 이양을 공약했다. 중앙정부 소속 최저임금위원회가 기본 최저임금을 정하면 각 지자체가 30% 범위 내에서 가감해 다시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게 하자는 공약이다. 지자체별 주거비와 생활비, 기업의 인건비 부담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 같은 공약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준석 후보는 당선되면 취임 후 6개월 이내에 법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취임 2년 이내에 지방자치단체별 최저임금제를 본격 시행하겠다는 로드맵도 마련했다.
또 이준석 후보는 해외로 생산시설을 이전한 국내 기업이 울산 미포, 여수, 반월-시화, 온산, 창원, 구미 등 주요 국가산업단지로 복귀하면 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 차등적용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하겠다고 공약했다. 산단 특수 비자(E-9-11)를 신설해 기업이 해외에서 노동자를 직접 고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도 했다.
노동시간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후보는 주 4.5일 근무제 도입을 공약했다. 범정부 차원에서 주 4.5일제를 실시하고,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제시해 확산시키겠다는 방안이다.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노동시간을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민의힘은 주 4.5일제를 당 차원의 공약으로 내놨지만 김문수 후보의 10대 공약에서는 빠졌다. 김 후보는 주 4.5일제 대신 “자본·기술·노동 3대 혁신으로 경제를 대전환해 함께 잘사는 새로운 성장과 번영의 시대를 실현하겠다”며 “노사합의를 기반으로 주 52시간제 근로시간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의 ‘개선’은 장시간 노동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푸는 방향으로 풀이된다. 그는 이전에도 “주 52시간 근무 규제를 지키지 않으면 다 처벌하는 등 너무 경직적으로 운영한다” “일하는 사람과 사장 간에 계약으로 탄력성을 줘야 한다”는 발언을 해 왔다.
#일터안전과 차별시정
죽지 않는 일터를 위해 네 후보는 무엇을 공약했을까.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는 공통적으로 자영업자에게까지 산재보험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여기에 이재명 후보는 일하다 다치거나 죽지 않게 노동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지향을 세웠다. 하청노동자 보호를 위한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권영국 후보는 작업중지권 보장을 전면에 걸었다. 구체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노동자 또는 노동자가 선임한 안전 대표가 위험 상황을 판단‧확인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고, 작업중지권을 하청‧비정규직 등까지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작업중지권 행사로 인한 감봉‧징계 등 불이익 금지도 명문화하겠다고 했다.
일터에서의 성평등 방안으로는 이재명 후보와 권 후보가 임금공시를 제안했다. 이 후보는 고용평등 임금공시, 권 후보는 성별임금공시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특히 권 후보는 성별 고용률, 관리자 성별 비율, 성별 평균 임금, 직급별‧직군별 성비 및 임금격차, 성별 육아휴직자 비율 등 구체적인 공시 항목을 나열했다.
#부문별 노동공약
표심을 의식한 듯 수가 많은 노동자를 겨냥한 공약도 있었다. 공무원·교원 공약이 공통적으로 발견되는데, 이재명 후보는 저연차 공무원의 보수 지속적 인상과 경찰‧소방‧재난담당 공무원 위험근무수당 인상을 약속했다. ‘간부 모시는 날’, 불합리한 업무 지시 등 잘못된 공직관행도 혁신하겠다고 했다. 김문수 후보는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자의 정년을 65세로 상향하고, 연구개발 직군 연봉 표준 상향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준석 후보는 교권 보호를 정책순위 6번으로 제시했다. 직무 관련 민·형사 소송을 교육청이 직접 대리하는 등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를 도입하고, 허위 아동학대 신고자를 민사상 손해배상 및 형사처벌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권영국 후보는 공무원‧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공약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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