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2-07-27 14:29
|
매일노동뉴스> 업무상질병 판정논란 수그러질까
|
 |
|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5,546
|
업무상질병 판정논란 수그러질까
노동부, 역학조사평가위원회에 민간위원 참여 확대
2012.07.25
역학조사평가위원회가 민간위원의 참여를 대폭 확대해 운영된다. 위원회는 업무상질병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의 공정한 평가와 건강보호방안 마련을 위해 안전보건공단에 설치돼 운영되는 심의·의결기구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역학조사평가위원회를 개편해 평가위원 25명을 새로 위촉하고 이날 전원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간 노동계와 산업안전 관련 전문가들은 “위원회가 공단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외부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제기해 왔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지난달 역학조사평가위원회 운영지침을 개정하고 이달 1일자로 위원회 위원을 기존 20명에서 25명으로 확대하는 개편을 단행했다. 이 중 23명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됐다.
개정된 지침에 따라 위원회의 결정을 사실상 좌지우지했던 전원회의는 폐지됐다. 전원회의는 참가자 10명 중 6명이 공단 관계자로 구성돼 있었다.
위원회에 참가하는 민간위원의 위상도 강화됐다. 위원장을 민간 전문가가 맡도록 했다. 분기별 1회에 불과하던 위원회 활동도 매달 회의를 개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노동부는 산재판정 과정을 객관화·전문화하기 위한 업무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추진하고, 다음달 중으로 산재조사와 판정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이채필 장관은 "역학조사평가위원회 개편은 업무상질병 판정과 예방에 관련된 업무 전반의 개선노력과 연계해 추진하고 있다"며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판정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근로자들의 고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