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6-07-11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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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정규직 전환지원금 예산 98% 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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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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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정규직 전환지원금 예산 98% 불용
노동개혁 위해 임금피크제 한다더니 세대 간 상생지원금 85% 못 써
고용노동부가 일자리 질과 노동자 복지에 사용하겠다고 편성한 예산을 대거 불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야당과 노동계의 요구로 정부가 처음 예산을 투입했던 정규직 전환지원금의 경우 책정된 예산의 2%만 지원됐다.
국회예산정책처가 10일 발표한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 2015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은 총 27조5천927억원으로 이 중 24조7천340억원이 18개 프로그램, 143개 단위사업, 361개 세부사업에 쓰였다.
국회예산정책처 "주요사업 성과제고·효과 미흡"
노동부는 지난해 '노동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 허용업무 확대를 핵심적으로 추진했다. 그러면서 “비정규직 확산책”이라는 노동계의 반발을 감안해 신규사업을 운영했다. 예컨대 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임금인상분의 50%(월 최대 60만원)를 지원하는 ‘정규직 전환 지원금’ 사업이 처음 도입됐다. 그런데 정규직 전환지원금 사업 예산 196억원 중 쓰인 돈은 4억원(2%)에 불과했다. 노동부는 사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임금인상분의 70%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내용을 수정했지만 올해 6월 말 현재 전체 사업비(244억원) 대비 집행률도 7%(17억원)에 머물렀다.
예산정책처는 “현재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비정규직을 채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인센티브가 과도하고, 이에 따라 현행 기업 보조금 지원으로는 정규직 채용 관행을 유도하는 효과가 불확실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동시장 양극화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원·하청 간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병행해 비정규직의 임금이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기업이 협력업체 비정규 노동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기금을 출연하면 그중 절반을 보전해 주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 제도도 지난해 처음으로 도입됐지만 예산 80억원 중 78억원(97.4%)이 불용됐다.
임금피크제 예산도 무리수
반면 노동부가 지난해 핵심 노동개혁 사안으로 추진했던 임금피크제 관련 사업예산도 불어난 규모에 비해 사용액이 적었다. 임금피크제 도입을 확산하기 위해 예산을 늘렸지만 그만큼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이다. 노동부는 임금피크제 도입과 함께 정년이 56세 이상으로 연장된 한 사업장 종사자들의 임금감소분을 연간 840만원씩 최대 5년간 지원하겠다며 지난해 사업비로 320억원을 책정했지만 집행률이 55.1%에 머물렀다. 2014년 예산은 291억원이었다. 이 사업 집행률은 2012년(94.4%)·2013년(87.2%)를 기록했다.
국회에서 시행을 두고 논란이 일었지만 지난해 하반기에 전격 도입한 ‘세대 간 상생 고용지원 제도’도 실적이 부진했다. 이 사업은 임금피크제 도입 및 임금체계 개편과 동시에 청년(15~34세)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한 사업장에 정부가 최대 1천80만원을 2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으로 123억원이 편성되면서 처음 도입됐다. 그런데 이 중 사용된 예산은 18억원에 불과했다. 85%에 해당하는 예산이 불용됐다. 올해 예산은 515억원이다.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은 “세대 간 상생지원 제도야말로 정확한 수요예측도 없이 현 정부가 무리하게 예산을 과다증액해 놓고, 집행을 못한 대표적 사례”라며 “앞으로도 임금피크제 도입 확산 전망이 그리 크지 않음에도 올해 예산을 큰 폭으로 증액해 예산 불용과 집행실적 부진이 반복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청년일자리 사업은 집행실적을 감안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대표적인 청년일자리 사업 중 하나인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는 지난해 1천948억원 중 대부분(1천849억원)을 사용했는데, 실효성 논란을 벗지 못하고 있다. 2013년 해당 사업으로 채용된 청년 중 중도탈락자 비중은 26%나 됐고, 정규직으로 전환돼 1년 동안 고용이 유지된 경우는 38.5%에 불과했다.
김성은 예산분석관은 “청년층 지원대상자를 세분화해 어떤 특성을 가진 그룹에게 사업의 효과가 있는지 분석해 대상자를 타기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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