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7-18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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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건강증진사업 종사자 대부분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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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5,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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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건강증진사업 종사자 대부분 비정규직 김미희 의원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정책 무색" … 무기계약직 7.72%에 그쳐
지방자치단체별로 진행하고 있는 통합건강증진사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대부분 비정규직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정책이 무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희 통합진보당 의원은 17일 “지역사회 건강증진을 위해 일하는 노동자들 대다수가 비정규직에, 상당수가 해고 위험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각 지자체에 “방문건강관리사업·영양플러스사업·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불소도포 및 스케일링사업 종사자 등을 무기계약으로 전한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해당 사업 종사자들이 전체 통합건강증진사업에 종사하는 인력 중 차지하는 비중은 57.9%에 달한다.
하지만 김 의원이 최근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현재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중 무기계약직의 비율은 7.72%(364명)에 불과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통합건강증진사업 종사자 중 무기계약직이 5%(244명)였던 것을 감안하면, 지침이 내려진 이후 겨우 2.72%의 비정규 노동자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셈이다.
해고 문제도 심각했다. 지난해 전체 기간제·시간제 인력 4천469명 중 824명(18.43%)이 재고용되지 않았다. 재고용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인력(1.32%)을 합할 경우 전체 비정규직 5명 중 1명이 해고에 준하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김 의원은 “정부가 형식적으로 무기계약직 전환사업을 추진하고, 실제 책임은 지자체에 떠넘긴 것이 원인”이라며 “20%에 가까운 비정규직이 해고 위험에 처한 것을 보면 지자체가 무기계약직 전환을 회피하기 위해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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