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낙청 문학평론가ㆍ 함세웅 신부 등 사회 각계 원로들이 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박근혜 정부 6개월을 맞아 국정원 사건 등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공안몰이에도 끊이지 않는 시국선언
시민사회 원로 "국정원 재구성 수준 개혁을" … 천주교 릴레이 교구별 시국선언

시민사회 원로들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남재준 국정원장 경질과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했다. 천주교는 각 교구에서 이례적으로 릴레이 시국선언에 나섰다. 평신도들이 별도로 동참하는 등 시국선언 바람이 다시 불고 있다. 최근 검찰과 국정원의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내란음모 사건 수사로 형성된 공안정국에서도 국정원 개혁 요구가 시들지 않고 있다.

“남재준 국정원장 경질해야”

백낙청 전 서울대 교수 등 82명의 시민사회 원로들은 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시국선언을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세 가지를 요구했다.

박 대통령이 야당·시민사회와 소통하고, 대선개입 의혹에 휩싸인 국정원을 재구성 수준으로 개혁하고, 복지와 경제민주화 공약을 계속 추진하라는 것이다. 원로들은 “정보기관의 공작적 정치개입은 그 자체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집권세력인 정부와 여당이 은폐·옹호를 기도하고, 박 대통령도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로들은 “박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입지가 약화될까 우려하거나 자신이 임명한 공직자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명백한 사실을 호도하려 한다면 국정운영에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정원에 대해서는 ‘재구성 수준의 개혁’을 요구했다. 개혁의 시작은 남재준 국정원장의 경질이었다. 이날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청화스님은 “국정원 개혁은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남북 정상회의 대화록을 임의로 공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해 정치에 개입하고 있는 남재준 원장에 대한 경질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최영도 변호사는 “정부와 여야가 국정원의 대선개입으로 인한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국민들이 할 것”이라며 “민주주의를 지켜 낼 최후의 책임은 주권자인 국민에게 있다”고 말했다.

내란음모 혐의 통합진보당과 '거리두기'

원로들은 최근 검찰과 국정원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내란음모 수사를 벌이는 것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놓았다. 원로들은 “(이 의원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실정법 위반 여부를 떠나 우리 사회의 건전한 상식을 한참 벗어났음이 분명하다”며 “해당 정치인과 정당은 사법절차 과정에 성실하게 임하고, 정치적으로도 국민들에게 적극 진실을 밝힐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백낙청 전 교수는 “이 의원이 자신의 발언내용을 부정하지는 않고 있다”며 “(녹취록이) 진실이라면 법정에서 잘잘못을 가리는 것을 떠나 정치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소신을 갖는 것은 자유지만 국회의원으로서 이를 감추고 표를 달라고 한 것은 도리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날 시국선언에 앞서 기자회견 문구를 놓고 일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백 전 교수는 “강도를 더 높이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큰 틀에서 차이는 없었다”고 말했다.

원로들은 통합진보당 관련자들에게 수사협조를 당부하면서 “수사발표의 시기와 혐의사실의 대대적인 언론유출을 수반하는 방식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법 적용 문제에서도 그간의 역사적 경험에서 나온 깊은 우려를 갖고 있음을 정부와 수사기관은 명심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한편 공안정국에서도 시국선언은 계속되고 있다. 천주교에서는 사제들과 수도자들이 교구별로 시국선언을 한 데 이어 11일에는 평신도 1만명이 새누리당 앞에서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은 “통합진보당 사건이 일어나기 전부터 평신도 1만인 시국선언을 준비했다”며 “진실이 묻히고 책임자 처벌이 어려워진 상황이지만 국정원 개혁요구를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교구별로 시국선언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촛불집회는 물론 교구별로 시국미사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