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9-27 15:44
|
펌 매일노동뉴스>시위대는 사회분열·전복 세력?
|
 |
|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4,691
|
시위대는 사회분열·전복 세력?
김무성 의원 국회 세미나서 '시대착오적 발언' 논란
새누리당의 차기 당권주자로 꼽히는 김무성 의원이 공권력 강화의 명분으로 한진중공업 사태와 현대자동차 파업 문제를 거론했다. 노동·시민·사회단체의 시위를 '사회 전복행위'로 규정하고 정부에 강경한 대응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수구꼴통의 시대가 왔다는 선언이냐"며 김 의원의 발언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권력 확립과 사회안정 달성' 세미나를 주최한 자리에서 "독재정권에 저항했던 행위는 민주화투쟁으로 평가받지만 오늘날 법질서를 어기는 시위대는 사회분열과 전복을 기하는 세력"이라며 "이를 제압하지 못하는 공권력은 무능한 공권력으로 교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광우병 촛불시위와 한진중공업 희망버스·현대자동차 파업·우편향 역사교과서 논란 등을 공권력 집행 부족 사례로 지목했다.
김 의원은 "(광우병 촛불시위 당시) 서울시청 앞을 10만명이 넘는 촛불시위대가 무려 100일 동안 점령하면서 국가 혼란을 몰고 왔는데 공권력 집행은 수세적으로 일관했다"며 "시위 배후세력이 벌을 받았는지, 촛불시위에 참여했던 의원들이 미국 쇠고기를 먹지 않고 있는지, 이후 광우병에 걸린 국민이 과연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노사 문제와 관련해서도 김 의원은 "(한진중공업 사태와 관련해) 민주노총 지도위원이었던 김진숙씨가 크레인에 올라가 농성을 하고 정치권이 개입해서 회사가 좋은 뜻으로 원점으로 되돌렸다"며 "귀족노조 현대차 파업 문제의 경우 경영진들이 '공권력 투입을 요청해도 정부가 잘 안 해 준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모든 면에서 떳떳한 박근혜 정부에서 정당한 공권력이 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정미 정의당 대변인은 "야당 시절 수구꼴통 소리 듣지 말자고 주장하더니 이제는 앞뒤 못 가리고 수구꼴통의 시대가 왔다고 선언하고 있다"며 "정권실세 폼만 잡지 말고 헌법정신과 민주주의 전복세력인 국정원을 개혁하는 데 나서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법질서 확립이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차성민 교수(한남대 법과대학)는 "법질서가 확립되면 경제성장과 국가 경쟁력 제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미나는 새누리당 의원 30여명이 참석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