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2-09-20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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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서울지하철노조 국민노총 가입 효력 정지' 가처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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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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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서울지하철노조 국민노총 가입 효력 정지' 가처분 결정 공공운수노조·연맹 "국민노총 존립근거 잃어"
서울지하철노조(위원장 정연수)의 민주노총 탈퇴와 국민노총 가입 의결 효력을 정지하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이 나왔다.
18일 공공운수노조·연맹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25민사부(재판장 김문석)는 지난 12일 서울지하철노조의 민주노총 탈퇴와 국민노총 가입 의결 효력을 정지한다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서울지하철노조가 국민노총 소속으로 활동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동안 서울지하철노조는 국민노총 가입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잇단 판결에도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며 국민노총 활동을 계속해 왔다.
서울지하철노조는 국민노총 설립을 주도한 핵심조직이다. 정연수 위원장이 국민노총 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해 4월 '새로운 상급단체(국민노총) 설립가맹 및 민주노총 탈퇴'를 안건으로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해 53%의 찬성률로 가결했다. 서울지하철노조 규약은 '규약의 제정 및 변경은 재적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참석 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서울지하철노조는 노동부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상급단체 변경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아 국민노총 설립을 주도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민주노총에서 탈퇴하는 것은 특별결의가 필요한 내용으로 규약 변경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노조법과 규약에 따라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데도 출석 조합원 53% 찬성에 그쳐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노조·연맹은 "이번 가처분 결정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이 민주노총 탈퇴와 국민노총 가입은 위법하다고 판결한 데 이어 실질적인 활동을 제약하는 것으로 의미가 있다"며 "서울지하철노조의 조합비를 국민노총 활동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노총은 사실상 존립근거를 잃게 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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