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2시간 일해도 월급 220만원, 기막힌 평창군 버스노동자 처우

21년 베테랑 기사에 최저임금, 장시간 노동 불가피 … 버스운전기사 16명, 53일째 파업 중

최선각(55)씨는 평창운수에서 21년 근무한 베테랑 버스운전기사다. 그는 하루 13시간씩 운전대를 잡는다. 평창군의 유일한 시내버스인 평창운수는 기사 17명이 13개 노선을 운행한다. 근무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7시까지다.

최씨를 포함한 운전기사들의 한 달 평균 노동시간은 300시간이 넘는다. 하루 13시간씩 한 달에 23~26일을 일한다. 운수업이 주 40시간 노동제 적용을 받지 않는 근로시간 특례업종이라 가능한 일이다.

최씨는 “최저시급을 받기 때문에 한 달에 312시간을 일해도 월급이 220만원 정도”라며 “일부 구간에서 차가 막히면 배차시간을 맞추기 위해 점심을 거르기도 한다”고 하소연했다.

◇수당 폐지에 반발, 지난달 2일 파업 돌입=공공운수노조 서울경기강원지역버스지부 평창운수지회는 23일 현재 53일째 파업을 하고 있다. 지회는 “수당을 폐지하려는 회사를 상대로 근무조건을 지키기 위해 파업에 돌입했다”며 “최소한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게 근무일수를 축소하고 노조활동을 보장하라는 기본적인 요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사 갈등은 회사가 수당 삭감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회사는 그동안 지급해 왔던 무사고수당과 근속수당을 지난해 1월부터 지급하지 않았다. 지난해 단체교섭에서 지회가 무사고수당과 근속수당을 단체협약에 명시하자고 요구하자 회사는 되레 수당 폐지로 맞섰다. 회사는 3개월간 무사고시 무사고수당 10만원을 지급하고, 1년 만근하면 월 1만원가량을 근속수당조로 더 줬다.

◇저임금-장시간 노동 악순환 반복=임금이 최저시급 수준이다 보니 장시간 노동이 만연해 있다. 저임금이라 정해진 시간만 일해서는 생활임금을 벌기 어렵기 때문이다.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의 악순환이 반복된다.

지회는 휴식시간 보장도 함께 요구하고 있다. 최씨는 “중간중간에 쉬는 시간도 확보되지 않아 피곤한 상태에서 계속 운전을 한다”며 “버티려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졸음이 밀려와 사고를 낼 뻔한 아찔한 경험도 수차례 했다”고 말했다.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근로시간 특례업종 규정이 있기 때문에 장시간 노동이 횡행하고 있다"며 "특례업종 폐지가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이 연구위원은 “피로가 쌓이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그만큼 사고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이미 국내외 연구를 통해 입증됐다”고 말했다. 그는 “유럽과 호주 정부는 버스·화물노동자들의 1일 노동시간, 휴식시간, 주간·월간 노동시간까지 규제하고 있다”며 “비용절감이 아닌 안전을 중심에 둔 노동조건을 만들어야 하고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회, 버스공영제 요구=지회에 따르면 평창운수에는 운전직 17명(촉탁직 1명 포함)과 정비직 2명, 관리직 6명이 근무한다. 불필요한 관리인력 인건비만 줄여도 흑자운영이 가능하다는 게 지회의 주장이다. 지회는 지난달 25일부터 군청 앞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지회는 “군민의 세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평창운수를 그대로 놓아둘 수 없다”며 “사업주의 면허권을 회수하고 군이 운영하는 버스공영제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평창군 관계자는 “버스공영제를 위한 인프라가 전혀 준비돼 있지 않아 공영화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버스 정상화를 위해 군에서도 사측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일 지회 조합원들이 군수 면담을 요구하며 군수실을 점거했다. 면담 후 10분 만에 퇴거불응 혐의로 조합원 14명이 연행됐다. 이와 관련해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오후 평창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창군청에서 있었던 폭력에 군이 책임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며 “버스노동자의 안전운행과 생존권 요구를 무시하는 사측과 군청에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