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7-07-13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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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회서비스공단 설립해 돌봄·요양서비스 직접 제공국정기획자문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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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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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회서비스공단 설립해 돌봄·요양서비스 직접 제공국정기획자문위 “하반기에 관련법 제정해 내년부터 시행”
정부가 전국 17개 시·도에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하고 아동보육과 노인요양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일자리 34만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2일 “보육과 어르신 돌봄 같은 사회서비스를 국가가 직접 제공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내년부터 17개 시·도에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한다”고 밝혔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 대변인은 “보육과 노인요양 같은 사회서비스에 대한 국민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국공립 복지시설 선호도 높아지고 있다”며 “공공어린이집과 공공요양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확충된 시설을 17개 시·도에 신규 설립하는 사회서비스공단에서 운영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하반기에 (가칭)사회서비스공단 설치법을 제정한다. 공공어린이집과 공공요양시설을 확충하면 34만개의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에 사회서비스지원단을 설립해 공공·민간시설에 △사회서비스 종사자 교육·훈련 등 역량개발 △사회복지시설 표준운영모델 개발·배포 △시설경영·재무·사업·프로그램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박광온 대변인은 “사회서비스공단에서 관장하는 사회서비스사업의 종류와 범위, 시행연도는 지역별 준비 상황과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여건을 감안해 시·도별로 결정할 것”이라며 “광역자치단체에 설립되는 공단은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을 직접 고용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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