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3-19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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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맞춤형 복지시대 … "사회복지 공무원은 죽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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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5,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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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맞춤형 복지시대 … "사회복지 공무원은 죽고 싶다" 업무폭증으로 올 들어 2명 자살 … 과로 대책 '시급'
지난달 26일 경기 성남시 한 주민센터에서 일하던 공무원 A씨가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서 투신해 숨진 채 발견됐다. 올해 5월 결혼을 앞둔 예비신부였던 A씨의 유서에는 "일이 너무 힘들다"고 적혀 있었다.
A씨는 지난해 4월 사회복지 공무원(9급)으로 임용돼 주민센터 사회복지사로 근무했다. 올 들어 무상보육·저소득 학생 교육비 지원 등 급증한 업무를 처리하느라 A씨는 매일 자정이 될 무렵 퇴근길에 올랐다. 설 연휴에도 업무 때문에 단 하루도 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31일에는 경기도 용인시청 노인장애과에서 일하던 B씨가 업무과중을 호소하며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해 공무원사회를 술렁이게 했다.
18일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김중남)에 따르면 최근 사회복지 공무원이 잇따라 목숨을 끊고 있다. 복지제도와 복지서비스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이를 담당할 공무원 인력과 노동조건은 턱없이 부족한 탓이다. 박근혜 정부가 '국민맞춤형 복지'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사회복지 공무원의 업무 폭증으로 인한 과로 문제가 현안으로 떠올랐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스트레스로 '죽을 맛'
정부의 복지전달체계 개편에 따라 2010년부터 사회복지통합관리망(사통망)이 도입됐다. 읍·면·동에서 해 오던 복지지원 대상자 소득조사를 전산화해 시·군·구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주민센터를 복지지원 상담·신청 창구로 개편하는 게 골자다.
그러자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사통망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나섰다. 사통망이 도입되면서 13개 부처 296개 복지업무가 '사회복지 범정부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일선 사회복지 공무원들에게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국토해양부 소관인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신청 업무가 과거에는 신청서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만 첨부하면 끝났지만, 지금은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수급자 조사부터 다시 해야 한다. 박은희 노조 부위원장은 "사통망 때문에 늘어난 중복업무를 처리하느라 정작 사회복지사의 손길이 필요한 관할지역의 복지지원 대상자들은 만나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느려 터진 사통망 시스템도 문제다. 사통망 안에는 296개 복지업무 관련 프로그램과 복지지원 대상자 정보는 물론 그 가족들의 신상정보까지 들어 있다. 자치센터에서 사용하는 컴퓨터로 접근하면 속도가 느려지는 까닭에 업무처리가 원활하지 않다. 사회복지 공무원들은 수기로 별지신청서를 받아 근무가 끝난 후 일일이 컴퓨터에 입력하는 이중업무를 하고 있다.
사회복지 공무원수는 늘었지만…
우리나라 국민 1천명당 공무원수는 0.4명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2명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는 사통망 도입에 따라 내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공무원을 7천명 증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11년 1천60명, 2012년 3천명의 사회복지 공무원이 충원됐다. 올해도 1천800명을 추가할 예정이다.
하지만 효과는 크지 않았다. 인력충원과 동시에 그동안 사회복지 업무를 맡았던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이 다른 업무로 빠져나가면서 사회복지 공무원수는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전체 읍·면·동 10곳 중 8곳은 사회복지 공무원 1~2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전국 동주민센터와 읍·면사무소 3천474곳 중 사회복지 공무원이 1명뿐인 곳은 1천448곳으로 전체의 41.7%를 차지했다. 2명이 배치된 곳도 1천390곳으로 40.0%나 됐다.
성남에서 투신한 공무원이 소속돼 있던 주민센터도 사정은 비슷했다. 인구 5만여명을 주무관과 수습직원 1명, 일용직 몇 명이 전담했다. 숨진 공무원은 만 0~5세 보육료 양육수당 신청대상자 2천659명, 기초노령연금 신청대상자 800명,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90명, 장애인 1천20명에 대한 업무를 사실상 혼자 맡았다.
"감정노동에 과로까지" 사회복지 공무원 위한 복지는?
박은희 부위원장은 "사회복지 공무원 문제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단지 업무의 과중함만은 아니다"며 "업무의 성격상 사회복지 공무원은 민원인의 빈곤이나 질병 같은 부정적인 정서와 과도한 감정 상태에 노출돼 있어 이로 인한 정신적 압박이 상상을 초월한다"고 설명했다.
복지 제도나 정책에 대한 수급자들의 불만이 일선 사회복지 공무원으로 향하면서 매를 맞는 공무원도 적지 않다. 2008년에는 부산 금정구의 주민센터에서 만취한 수급자가 사회복지 공무원에게 흉기를 휘두르는가 하면, 2010년 제주시청 사회복지과에서는 기초노령연금 탈락자가 담당 공무원에게 가스총 5발을 발사한 사건도 일어났다.
노조가 사회복지 공무원 노동조건 개선과 함께 감정치유 프로그램 도입을 요구한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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