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3-29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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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2060년 기금소진, 2044년 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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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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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2060년 기금소진, 2044년 적자" 국민연금재정추계위, 제3차 재정추계 발표
오는 2044년 국민연금 재정이 적자로 돌아서고 2060년에는 적립기금이 소진된다는 전망이 나왔다. 보험료율 인상 논쟁에 불이 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는 오는 2083년까지 향후 70년간의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국민연금은 매 5년마다 재정추계를 실시한다. 이번 재정추계는 2003년, 2008년에 이은 세 번째 발표다. 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오는 10월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내놓을 예정이다.
3차 추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적립금은 적자 전환 직전 연도인 2043년에 2천561조원(2010년 불변가격 1천84조원)으로 정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08년 발표된 제2차 추계의 예상 최대치 2천465조원(2005년 불변가격 1천56조원)에 비해 조금 불어난 금액이다. 김용하 재정추계위원장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 기금 적립금이 2043년 2천561조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2044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서 2060년에 완전 소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무런 제도 개선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2044년부터 연금 지출이 수입보다 많아지기 시작해 16년 뒤에는 기금이 완전히 바닥난다는 얘기다.
5년 전과 재정전망이 비슷한 이유는 출산율과 기대수명이 모두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출산율은 앞으로 보험료 인상폭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재정추계위 추산에 따르면 출산율이 점차 높아져 2040년 이후 1.42명으로 유지된다면 2070년, 2080년에 필요한 보험료율은 각각 22.6%, 22.9%에 이른다. 현재 보험료율(9%)의 2.5배 정도다.
만약 출산율이 2035년 이후 2.1명을 유지할 경우 보험료율은 17.3%, 15.0%로 낮아진다.
복지부는 "국민연금은 사적 연금과 달라 기금이 없어지더라도 지급이 보장되므로 앞으로 못 받을지도 모른다는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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