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4-17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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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말로 싸울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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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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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은 파면 됐고 이제 다음 대통령선거의 막이 올랐다. 윤석열은 민주적으로 국민의 다양한 견해를 존중해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통치 권한을 행사할 대통령의 의무를 져버렸다. 물리적 폭력으로 비판 세력을 억압했다.
이런 통치의 방식은 그의 임기 내내 노동정책을 실행하는 방식에 녹아들었다. 정권의 이념과 다르다는 이유로 국민의 다수 지지를 받아 당선된 국회의 의결을 거부권(재의요구권)을 들어 걷어찼다. 전통적 근로기준법으로 규율할 수 없는 노사 관계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기존에 사회적 합의로 작동해 온 장치들은 기업 활동의 불합리한 규제가 된다며 제도를 흔들어 댔다. 연장근로 12시간을 포함한 주 52시간제를 불필요한 기업규제로 호도하며 주 69시간제를 밀어붙였고, 노동자의 임금 최저수준을 보장해 생활 안정을 꾀하고 저임금 경쟁을 지양해 공정한 노동시장의 질서를 보장하기 위한 최저임금제도를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자며 무력화를 시도했다.
고용관계의 상대적 약자인 노동조합의 노동 3권에 대해서는 행정 권력으로 위협했다.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회계 공시 의무화를 시행령으로 강요하며 노조가 마치 비리 집단인 것처럼 선전했다.
이제 윤석열의 퇴장으로 윤석열 정권의 이런 독선적 노동정책은 끝날 것인가? 그렇지 않다. 여전히 조직된 기존 노동조합을 기득권으로 공격하며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고통받는 노동자들과 분리하려는 시도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한 국민의힘 정치인들에 의해 계속될 것이다.
국민의힘은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해 주 4.5일제 시행을 언급하며 근로시간의 유연한 활용을 명분으로 반도체 산업 등에서 주 52시간 상한제를 폐지하겠다고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다. 정치적 이해타산을 위해 쉽게 말을 바꾸는 이들의 이러한 태도에 지지를 보낼 유권자들이 많지는 않을 것이다. 이번 대선에서 극우 보수 정당 후보가 대통령으로 선출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당면한 정년 연장과 청년 일자리 마련 등 노사가 머리를 맞대야 함에도 노조 악마화 선동으로 인해 불안정한 노사 관계가 지속돼 사회적 대화가 실종되는 등 어느 하나 문제를 해결해 내지 못했던 정치의 무능함을 우리 사회는 절감했다.
이제 차기 정부는 노조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임금 장시간 미조직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일과 삶의 균형이 가능한 적절한 노동시간 제도 마련과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한 생활임금의 보장, 그리고 불합리한 노동시장의 관행에 맞서 자신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노동자와 사용자의 대등한 관계 설정을 위한 다양한 고민을 제도화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해 이들을 보호하고, 노조할 권리를 회사에 소속된 전통적 노동자에서 프리랜서나 플랫폼 노동자 등 다양한 노무 종사자로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이들을 사용해 이윤을 얻는 플랫폼 기업등에도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노조법을 손봐야 할 것이다.
행정 권력을 잃은 극우 보수 정치권과 기업은 근로기준법의 적용 확대, 노조할 권리 확대를 담은 차기 정부의 정책 시도와 국회의 입법활동에 아마도 크게 반발할 것이다.
그렇다고 윤석열처럼 군을 동원해 그들의 입을 막을 수는 없다. 우리는 거리에서, 때로는 헌법재판소와 같은 제도화된 기구에서 근로기준법의 적용 확대, 노조법상 사용자성 확대 등 첨예한 노동정책과 입법을 두고 말로 싸워야 할 것이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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