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4-18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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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일자리·보편적 노동권” 광장이 호명한 사회대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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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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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행동, 118개 개혁과제·424개 세부과제 뽑아 … 국회 토론회 개최, 정당 중 민주당 대표만 불참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광장에서의 목소리를 수렴한 사회대개혁 설계도가 나왔다. 개혁과제 118개에 424개 세부과제로 구성돼, 향후 실현 여부가 주목된다. 노동과 관련해서는 노동헌법·노동자성 확대·적정임금 보장·노동시간 단축 등 노동계의 오랜 숙원사업이 과제로 꼽혔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노동당·녹색당·정의당 8개 정당과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1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탄핵 너머 대선 너머, 사회대개혁으로 만드는 새로운 세상’이라는 이름의 정책토론회를 열고 비상행동이 준비한 사회대개혁 과제를 토론했다.
“지옥 같은 각자도생 넘어 사회 다시 만들자”
경제·민생·기후·돌봄·노동·안전·성평등 과제 산적
비상행동은 윤 전 대통령 파면 국면에 사회대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11개 소위원회를 운영해 사회대개혁과제를 준비해 왔다. 소위원회들은 내부 회의를 거쳐 경제·민생·기후·돌봄·노동·안전·성평등·식량주권 등에서 각 소위원회별로 9~12개의 과제를 뽑아 두 차례의 총괄조정회의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12월부터 개최된 비상행동 집회에서 시민 발언문을 분석하고, ‘천만의 대화’ ‘천만의 말씀’ 온라인 플랫폼을 여는 등 광장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했다.
노동 분야의 사회대개혁 과제는 ‘좋은 일자리와 보편적 노동권이 보장되는 사회’라는 주제로,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과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가 공동위원장을 맡아 준비했다. 헌법에 “노동에 기반한 평등사회를 지향한다”는 문구를 넣고, 모든 ‘근로’를 ‘노동’으로 바꾸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명문화하자는 제안이 가장 먼저 나왔다. 이어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법 전면 적용, 노동자 추정 제도 도입, 해고 절차 요건 강화 등 일방적 구조조정 금지, 임금체불 근절, 관리직 및 임원 50% 여성할당제 도입 등 성별임금격차 해소, 모든 노동자에게 쟁의권 보장, 단체협약 효력 확장 등이 담겼다.
노동계 요구 대부분을 종합한 과제들이다. 남 소장은 “광장에 모인 시민들이 광장의 민주주의를 일터의 민주주의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많이 제시했다”며 “앞으로의 사회는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 3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사회·일터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의제 꺼내지도 않고, 거리 두는 민주당
“계속 제안하지만 해결되는 것 없어” 답답함도
토론회는 정치, 경제·민생, 사회 분야로 나눠 각 소위원회 담당자들이 사회대개혁 과제를 설명한 뒤, 8당이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참석한 정당들은 노동 분야 사회적대화 과제들에 대체로 동의한다고 입을 모았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각론에서 큰 이견이 없다”고 말했고, 신하섭 진보당 정책국장은 “진보당은 500만 노조 시대를 열겠다는 공약을 가장 앞세우고자 한다”며 “비상행동이 제안한 정책요구를 공약에 충실히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다수는 이미 담겼다”고 강조했다.
다만 민주당은 경제 분야 토론에 집중하느라 노동 의제를 아예 꺼내지 못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재벌개혁이라는 이름을 걸기는 부담스럽지만, 다른 이름 걸고 하는 것이 상법 개정”이라며 “을지로위원회가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을들의 협상권 강화고, 오늘 비상행동이 주신 과제를 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비상행동이 제안한 사회대개혁 과제에 대한 온도차가 각 정당 대표자의 축사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민주당은 거리를 두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서면 축사를 통해 “6월 대선 승리로 빛의 혁명을 완성하고, 사회대개혁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이날 제시된 과제들의 공약화 검토 등을 언급하지 않았다. 이날 토론회에는 8개 정당 중 민주당 대표자만 참석하지 않았다.
과제와 약속만 늘어 놓으면 뭐하냐는 답답함도 표출됐다. 권혁주 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은 토론회에서 “현장의 열망이 정치로 수렴돼야 하는데, 어디선가 꽉 막혀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이 토론회도 그렇다”며 “정치로 수렴되는 과정이 어떻게 책임 있게 이뤄질 것인지 더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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