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4-18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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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국민연금 기금위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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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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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년 전 안건 반대한 근로자위원 해촉 … 이태환 수석부위원장 “정부 사과해야”
민주노총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 2년 만에 복귀했다.
17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이태환 수석부위원장이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금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했다. 2023년 정부가 윤택근 당시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을 품위손상을 이유로 석연찮게 해촉한 뒤 2년 만이다.
이 수석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에 사과를 촉구했다. 그는 “윤석열 파면 전까지 민주노총은 국민연금 가입자 대표임에도 기금운용위에 참여하지 못했다”며 “단순히 민주노총을 배제한 것을 넘어 연금 가입자를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연금개혁 논의도 비판했다. 이 수석부위원장은 “연금 자동삭감장치(자동조정장치) 도입과 신 연금 도입 같은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방안은 언급을 말아야 한다”며 “국민연금이 세대 구분 없이 모든 국민에게 신뢰받고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자리 잡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금운용위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설치해 기금운용 지침과 운용계획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관련 정부부처 차관 등 위원 14명이 참여한다.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 노조를 대표하는 연합단체가 추천하는 이를 3명 위촉한다.
정부는 지난 2023년 3월 윤택근 전 수석부위원장을 갑자기 해촉했다. 민주노총쪽은 그해 3월7일 수탁자책임위원회 구성 규정 개정 과정에 윤 전 수석이 거세게 반발하자 일방적으로 해임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기금운용위는 수탁자책임위원 30%를 전문가단체 추천 몫으로 개정하려 시도했다. 윤 전 수석은 전문가단체가 추천하면 복지부가 선임하는 구조라 정부 입김이 강화할 우려가 있다며 논의를 더 하자고 요구했지만 복지부는 표결로 안건 처리를 강행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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