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4-20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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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추경 2천113억원, 임금체불 대응에 819억원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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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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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대지급금 전체 추경 39% …경기 악화로 1만명분 추가 편성
정부가 고용노동부 소관 추가경정(추경) 예산을 2천113억원으로 편성했다.
노동부는 18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추경안은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노동부 소관 증액 예산은 총 9개 사업 2천113억원이다. 당초 올해 예산안은 회계 5조7천549억원, 기금 29조5천903억원이었는데 이번 추경안이 확정되면 각각 597억원, 1천516억원이 늘어나게 된다. 이번 추경 예산은 통상환경 변화와 산불 등 재난 위기 대응을 위한 일자리 지원과, 체불근로자·저소득근로자 등 민생 회복 지원 중심으로 편성됐다.
가장 비중이 큰 예산은 민생 지원사업의 일환인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에 대한 대지급금 예산으로, 노동부 소관 전체 추경의 38.8%에 해당한다. 대지급금은 노동자가 임금체불 피해를 당했을 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액 일부를 우선 지급하는 제도다. 정부는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체불액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1만명분의 819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고금리·경기둔화로 저소득 등 취약노동자가 융자 상환에 어려움이 커질 수 있어 정부가 신용을 보증하는 대위변제 지원도 확대한다. 330억원이 추가 편성됐다. 저소득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연 1.5% 저리 생활안정자금 지원도 149억원 늘리고, 산재노동자와 유족이 긴급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출금리 인하와 한도 상향, 대상 확대에 66억원이 추가 편성됐다.
청년·중장년 일자리 지원도 강화한다.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기업 등에 지급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254억원 추가 편성했다. 이번 추경으로 지원 대상이 7천명 늘어난다. 중장년층의 신속한 재취업 지원을 위한 ‘폴리텍 맞춤형 훈련’ 예산과, 취업이 유망한 자격·훈련 실무경험 제공 확대를 위한 ‘중장년 경력지원’에 각각 43억원이 추가로 배정됐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에도 300억원이 편성됐다. 석유화학·철강·자동차·건설 등 고용둔화 발생업종의 지역 일자리 창출·유지를 위한 맞춤형 패키지와, 재난 등으로 발생한 사업체·노동자 피해 지원을 목적으로, 지자체가 사업을 신청하면 노동부가 심사를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관세에 따른 수출주력산업 고용충격에 대비해 고용유지지원금도 6천명분의 111억원이 추가 편성됐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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