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4-20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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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2조원 추경, 민생 외면하고 AI ‘군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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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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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인공지능 4조4천억원, 민생지원 4조3천억원 … 연 50만원 크레딧으로 소상공인 지원
정부가 12조2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추경)예산을 내놨다. 시급성을 고려했다고 하지만 규모나 내용 모두 부실하다는 평가를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올해 초부터 추경 필요성이 강조된 것을 고려하면 시기도 지나치게 늦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재해·재난 대응 3조2천억원 △통상·인공지능(AI) 대응 4조4천억원 △민생 지원 4조3천억원 등 총 12조2천억원을 3대 분야에 집중투자하는 추경안을 의결했다. 조만간 국회에 제출해 심의한다.
공과금 보험료 납부용 ‘부담경감 크레딧’
이번 추경에서 정부는 민생 지원 예산 4조3천억원 가운데 2조6천억원을 소상공인 비용부담 경감에 쓰기로 했다. 핵심콘텐츠는 ‘부담경감 크레딧’으로,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311만명에게 영업비용 경감을 위해 연간 최대 50만원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1조6천억원을 투입한다.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이를 공과금과 보험료 납부에 쓸 수 있다. 차감 방식으로 소상공인의 공과금 부담을 낮추는 제도인 셈이다.
그러나 이를 제외하면 저소득층을 직접 지원하는 정책은 찾아보기 어렵다. 그나마 연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자에게 사용한 카드소비 증가액 20%를 최대 30만원(월 10만원)가량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정책 정도다.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2천억원을 마련했지만, 햇살론유스나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같은 ‘대출’ 확대에만 집중돼 있다. 소비쿠폰보다 자영업자에게 연간 50만원의 크레딧을 지원하는 것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AI 경쟁력 확보 1조8천억원
정부는 통상·AI 지원에 가장 많은 4조4천억원을 투입한다. 통상 리스크 대응을 위한 정책자금을 확대하는 게 뼈대다. 정부는 기업의 유동성 경색을 방지하기 위해 정책금융기관을 활용해 저리대출과 보증보험 등 지원을 늘린다. 공급망이 출렁여 악영향을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핵심품목 공급망 안정 예산을 2천억원에서 4천억원으로 2천억원 늘리고 13개 핵심광물 비축분도 늘린다. 희토류를 예로 들면 현행 72일분 비축에서 100일분으로 확대한다.
국내 AI 생태계 혁신 분야에도 1조8천억원을 쓴다. 컴퓨팅 인프라 확대에 1조5천억원을 투입하고, 석·박사급 인재 양성 목표도 기존보다 1천650명 늘린 3천300명으로 확대했다. 이 밖에도 인프라와 공급망 등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을 다수 배치했다.
재해·재난 대응은 대형산불 관련 사업에 집중됐다. 산불 진화 과정에서 열악한 노동환경이 드러난 산불특수진화대의 위험수당을 신설하고, 산불진화대원 보호장비를 교체하는 예산 등을 편성했다. 위험수당은 월 4만원, 보호장비는 1만5천명분을 사들인다. 현장 출동인원 회복차량도 5대와 인공지능 카메라, 고성능 드론도 도입한다. 땅꺼짐(싱크홀) 사고 방지를 위해 하수관로와 도로 조기 개보수 지원예산을 1천259억원 증액했다.
“시기 늦고 규모 적고 방향 틀려”
민생 지원이 사실상 제외돼 ‘잘 짠 예산’이라고 보긴 어렵다는 게 전문들 견해다. 실질임금 감소와 제조업·건설업을 중심으로 한 고용률 추락, 고착화한 고물가 등 민생 여건이 어려움에도 이를 지원할 뾰족한 대책은 이번 추경에서 찾기 어려운 탓이다.
규모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2월 국회에서 추경예산 규모는 15조~20조원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경제성장률을 0.2%포인트 끌어올릴 수 있어 경기 대응에 적절하다고 전망했다. 이와 달리 기재부는 정책브리핑에서 이번 추경으로 0.1%포인트 정도 성장률 상승효과가 있다고 추정했다.
내용과 시기도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많다. 나원준 경북대 교수(경제학)는 “현시점은 경제 밑바닥이 뚫려 무너지기 직전으로, AI 생태계 대응이 시급한 시기가 아니다”며 “새로운 사업을 고민하기 어렵다면 지난해 정부의 예산안 확정시점에 잘린 사회·복지예산만이라도 회복했어야 한다. 경제 상황을 모르거나 어려운 민생을 도외시한 추경안”이라고 비판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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