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4-14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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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산선 붕괴] ‘또 포스코이앤씨…’ 여섯 번째 대형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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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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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대형사고 반복 … ‘붕괴 징조’ 안전진단에 작업자 투입
지난 11일 공사현장이 붕괴된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지하터널을 시공한 포스코이앤씨가 안전보건 관계법령 위반으로 처벌받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번 사고로 노동자 1명이 실종된 상태다. 포스코이앤씨 사업장에서는 이번 사고를 포함해 최근 4년간 최소 여섯 차례 대형 산재사고가 발생했다. 무리한 공사 진행 과정이 밝혀지면 안전보건 관계법령이 적용될 소지가 크다. 사고가 난 터널은 공사 착수 이전부터 지반침하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깔림·추락·감전 등 ‘재래형 사고’ 대부분
13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포스코이앤씨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2022년 1월27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다섯 번의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입수한 ‘중대재해 사망 발생 원·하청 사업장(2022년 1월27일~2024년 3월30일)’을 전수조사한 결과를 포함한 수치다.
포스코이앤씨 사업장에서 발생한 인명사고는 깔림(2건)·추락(2건)·감전(1건) 같은 이른바 ‘재래형 사고’가 대부분이다. 2023년 8월 포스코이앤씨가 건설하던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포스코 소속 노동자 1명이 갱폼(건축 공사에서 사용하는 대형 거푸집) 인양 작업 중 기울어진 갱폼에서 떨어져 숨졌다.
사고는 지난해만 세 차례 일어났다. 지난해 1월 서울 서초구 공사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넘어진 철 구조물에 깔려 사망했다. 같은해 8월에는 서울 강동구 천호동 더샵 강동센트럴시티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30대 노동자가 감전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1월27일에는 서울 송파구 가락동 가락현대5차아파트 재건축 공사장의 보행로 지붕이 폭설로 무너져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1명이 목숨을 잃고 행인 2명이 다쳤다. 송파구는 사고 이후 포스코이앤씨 소속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을 건설기술 진흥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올해도 사고는 이어졌다. 올해 1월16일 포스코이앤씨가 건설하던 경남 김해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50대 노동자가 17층 높이에서 추락해 숨졌다. 고용노동부와 검찰이 현재까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 사업장의 사망사고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 기둥’ 파손 보고, 안전진단 지켜졌나
이번에 발생한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현장 붕괴도 ‘인재’에 해당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공사현장을 비추는 CCTV 영상에 사고 전날 터널을 떠받치는 기둥이 휘어지는 장면 등 붕괴 징조가 찍혔는데도 다음날 보강공사를 위해 작업자가 투입됐다. 붕괴 당시 노동자 19명이 지하터널 보강공사와 안전진단 현장에 들어갔다.
이미 기둥이 파손된 상태였다는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를 통해 입수한 포스코이앤씨 컨소시엄 넥스트레인의 최초 상황보고서에 따르면 ‘4월10일 오후 9시50분 투아치 터널 중앙 기둥 파손’이라는 내용이 적혔다. 보고서에는 터널 중앙부를 떠받치는 콘크리트 기둥 여러 개가 손상된 것으로 보이는 공사장 내부 사진이 포함됐다.
기둥에 균열이 생겨 붕괴 위험이 큰 상태였는데도 작업자를 투입했다면 포스코이앤씨는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 등 중대재해처벌법이 정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 국내 한 대형로펌의 중대재해 전문 A 변호사는 “균열이 생긴 원인 분석과 보강공사를 위한 안전진단 중 발생한 사고라 인력 투입을 했어야 할 상황일 수도 있다”면서도 “안전진단과 무관하게 공사현장에 작업자가 들어갔다면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고는 11일 오후 3시13분께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한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복선전철 5-2공구 지하터널 공사현장과 상부 도로 약 50미터가 붕괴하면서 발생했다. 20대 굴착기 기사와 50대 남성 노동자가 고립·실종됐는데, 굴착기 기사는 13시간여 만에 구조됐다. 포스코이앤씨 소속 50대 노동자는 이날 오후 8시 현재 여전히 실종 상태다. 지하 35~40미터 저점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실종 48시간이 넘도록 생존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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