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4-15 07:49
|
“52시간제 폐기” “AI 강국” 노동권 대선 ‘감감’
|
 |
|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4
|
국민의힘 ‘짝퉁 주 4.5일제’ vs 이재명 “AI 투자 100조원 시대”
노동시간 유연화를 목표로 한 국민의힘의 주 4.5일제가 “시대를 거스른다”며 뭇매를 맞는 데 반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아무런 공약을 꺼내지 않아 입길을 피해 가는 모양새다.
이 전 대표는 14일 오전 대선후보 첫 공식일정으로 인공지능(AI) 반도체 스타트업 ‘퓨리오사AI’를 방문해 경제행보를 시작했다. 이 전 대표는 방문 전 자신의 SNS에 “AI는 동시대 세계 경제 판도를 바꿀 게_임체인저이고, 대한민국은 이제 추격 국가가 아니라 첨단과학 기술로 세계 미래를 설계하고 글로벌 질서와 문명을 이끄는 선도 국가여야 한다”며 “AI 투자 100조원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기술 발전이 주요 관심사인 이 전 대표의 ‘1호 공약’이다.
그는 AI를 활용해 생산성을 높이고 노동시간을 줄여 ‘워라밸이 가능한 AI 시대’가 도래할 걸로 전망했다. “무엇보다 더 이상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성장하지 않아도 되는 AI를 통한 안전 사회를 실현할 수 있다”며 “AI로 금융·건강·식량·재난 리스크를 분석해 국민의 삶을 지키는 ‘AI 기본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거버넌스도 손본다. 현 대통령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기술자·연구자·정부 협력을 강화하는 기구로 재편하고, 국가 AI 데이터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등 국가 차원에서 AI 인프라 확충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거점대학에 AI 단과대학을 설립해 석·박사급 전문인재를 양성하고 해외인재도 과감하게 유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전 대표는 대선출마 전부터 첨단기술과 경제행보에 신경을 썼다. 대선 본격화 전부터 삼성청년소프트웨어아카데미(SSAFY)를 찾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만나는 등 정부의 과감한 기술 투자를 강조했다. 다만 이 전 대표는 기술 발전이 만들어낼 일자리를 전반적으로 밝게 진단할 뿐 노동정책과 연결하지는 않고 있다. 이날도 AI가 만들어 낼, 혹은 지울 일터에 어떤 법·제도가 필요한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4일간 1시간씩 추가노동을 한 뒤 남은 하루는 4시간만 근무하라는 국민의힘의 주 4.5일제에는 “짝퉁”이란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이 내놓은 주 4.5일제는 노동시간 단축형이 아닌 유연근로형으로, 장시간 노동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반면 일부 지자체와 대기업 등이 유연근로형 주 4.5일제로 노동자 호응을 얻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선 국면에서 소구력이 있는 의제를 선제적으로 던졌다는 평가도 있다.
김종진 일하는센터시민연구소·유니온센터 이사장은 “국민의힘 입장에서 선거철에 지지율 반등을 끌어올리기 위한 공약으로는 이점이 있다”면서도 “유연근로형 주 4.5일제는 노동시간을 전혀 줄이지 않는 짝퉁일 뿐 아니라, 주 4일제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하는 것인데 주 40시간제도 폐기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