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4-16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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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찔끔’ 올린 12조원 추경에 여야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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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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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AI 경쟁력·민생 지원에 12조원 투입 … 여당 “핀셋추경” 야당 “최소 15조원”
정부가 기존 계획보다 2조원 늘린 12조원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 여야의 충돌이 예상된다. 산불 피해 회복을 위한 비용을 반영한 결과지만, 야당은 “최소 15조원은 돼야 한다”며 증액을 예고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회, 언론 등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애초 말씀드렸던 10조원 규모보다 약 2조원 수준을 증액한 12조원대로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방점은 △재해·재난 대응 △통상·AI(인공지능)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으로 이전 발표와 같다. 재해·재난 대응에는 3조원 이상을 투자한다. 특히 산불 피해 복구에 들어가는 재해대책비를 5천억원에서 2배 이상 늘릴 계획이다. 통상·AI 대응에는 4조원 이상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 소상공인이 공공요금과 보험료 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부담경감 크레딧’을 신설해 연간 50만원 상당을 지원한다. 전년 대비 카드 소비 증가분의 일부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상생페이백 사업’도 추진한다. 이들 사업을 포함한 민생지원에 4조원 이상이 사용된다. 최 부총리는 “이번 추경은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하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야당은 정부의 추경 금액이 부족하다며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35조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한국은행 총재도 15조원에서 20조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국민의힘도 그렇고 찔끔찔끔 (추경을 편성하려) 한다”며 “아직 국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할 때까지 시간이 조금 더 있으니 전향적으로 판단해서 필요한 데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추경안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민생회복을 위한 추경은 조속히 이뤄져야 하지만, 민주당 추경안의 절반에 달하는 15조원은 전국민 25만원 지급을 위한 대선용 포퓰리즘”이라며 “진정한 민생회복을 위한 핀셋추경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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