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4-16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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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5일제’ 국힘 공약 “자본 이윤 추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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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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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명 이상 사업장 10곳 중 4곳 “생산성 높이려 유연근무제 도입”
국민의힘의 근로시간 단축 없는 주 4.5일제 공약은 자본의 이윤 추구 목적을 은폐하려는 의도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일하는시민연구소·유니온센터는 15일 ‘이슈와 쟁점 : 한국의 장시간노동 실태와 노동시간 단축 모색’을 내고 2022년 기준 통계청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는 유연근로제 도입 이유에 대한 설문도 포함됐다.
15만8천230개 사업체를 조사해 분석한 결과 유연근로제를 도입한 사업체 중 28.2%는 ‘생산성 등 업무효과를 높이기 위해’ 제도를 도입했다고 응답했다. 10곳 중 3곳꼴이다. ‘노동자의 일과 가정 양립 지원’(46.4%) 다음으로 많은 응답이다. 인력유출 방지와 인재영입(13.4%), 근로시간 단축 대응(6.8%), 노동자와 노조의 요구(5.2%)라는 응답이 뒤따랐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유연근로제를 도입했다는 응답은 사업장 규모가 커질수록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5~9명 사업장에서는 22.7%를 기록해 노동자의 일과 가정 양립 지원 응답(46.7%)의 절반 수준이었지만, 10~29명 사업장은 29.1%와 48.2%, 30~99명 사업장에서는 각각 37.0%와 42.5%를 기록하며 격차가 줄었다. 100명 이상 기업에서는 업무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40.5%를 기록해, 노동자의 일과 가정 양립 지원(40.0%)이라는 응답보다 높았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장·유니온센터 이사장은 “보수정부와 자본에서 주장하는 유연근로 형태의 4.5일제는 자본의 이윤 추구 목적이 숨겨져 있다”며 “48시간 이상 일하는 장시간 노동자가 206만명이나 되는 현실에서 유연근로는 노동시간 단축을 왜곡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이사장은 “최근 대선 기간 동안 여야 각 정당과 후보들이 어떤 노동시간을 공약으로 준비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이미 노동계에서 언급하고 있는 포괄임금제 폐지와 5명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야간노동 규제가 핵심적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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